정부의 중소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예산이 증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의 기술능력은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규환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 현황 자료를 분석해본 결과 중소기업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예산, 인력 모두 꾸준히 증가했으나, 중소기업 기술능력은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가 마련한 ‘제3차 중소기업 기술혁신 계획(14~18)’에서 목표한 지표 중 절반은 달성하지 못했으며, 그나마 목표에 도달한 수치들도 대부분 양적확대를 평가한 지표로 확인됐다.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조사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 자료에 따르면, 중소기업 R&D 투자금액(민간영역 포함)은 2012년 11조1520억원에서 2016년 13조1738억원으로 15.3%증가했다.
또한, 정부 예산에서 중소기업 R&D에 지원하는 예산은 2012년 2조956억원에서 2017년 3조1686억원으로 33.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중소기업 부설 연구소는 35.6% 증가했으며, 소속 연구원도 22.9% 증가하는 등 예산과 인력모두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세계 최고 기술 대비 우리 중소기업의 기술능력 수준은 77.4%에서 2016년 74.7%로 오히려 하락했다.
제3차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계획상의 목표 지표 중 절반은 달성하지 못했다. 세계최고대비 중소기업 기술수준 목표치는 90.0%였으나, 74.7%로 계획 수립 당시보다 하락했다. △중소기업 사업화 성공률(목표치 60%)도 51.6%로 수 년째 절반수준으로 정체된 상황이다. 중소기업 수출규모(목표치 1400억불)도 2017년 1008억불로 계획 수립 당시보다 18억불 감소했다. △기술보호 역량 수준(목표치 60점이상, 양호)도 51.3점 보통 수준에 그쳤다. 1인당 부가가치 생산성도 1억11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목표치에 한참 못 미쳤다.
계획대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지표들은 대부분 중소기업 기술혁신을 질적으로 평가하는 내용들이어서 문제가 더 심각하다. 계획한 목표치를 달성한 R&D 수행 기업 수, 연구소 및 연구 인력, 투자 비율 등의 지표들은 정부의 의지로 일정부분 양적 확대가 쉽게 가능한 부분이다. 그러나 정부의 자기만족 식 투자로 어린아이의 체력에 덩치만 키워 논 꼴이 되었다.
최근 3년 내 기술혁신을 통해 신제품 및 크게 개선된 제품을 출시한 현황을 기업 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기업은 66.3%에 반해, 중기업은 37.5%, 소기업은 20.2%에 불과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자하는 중소기업 R&D 지원 체계 전반을 점검해야 하는 상황이다. <첨부3>
이에 김규환 의원은 “중소기업이 개발한 기술이 사업화를 이루고 질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 자금, 인력, 판로, 글로벌화 등을 지원하는 정책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하나, 정부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사업화에 대한 실태조사 하나 없이, 전담 조직 하나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미국의 SBIR프로그램처럼 사업성과 시장성이 입증된 기술을 R&D 지원을 넘어, 사업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벤치마킹해 수요자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