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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이슈]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무엇이 문제인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8.10.16 20: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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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비 하락 불 보듯…중소 시공업체 ‘고사’ 위기 직면

시공품질 저하·지역경제 위축 불가피
연관산업 침체 등 연쇄적 부작용 우려
16일 열린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규탄대회에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상호 중앙회장과 이득연 인천·경기도회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16일 열린 경기도 표준시장단가 확대 규탄대회에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정상호 중앙회장(앞줄 왼쪽에서 셋째)과 이득연 인천·경기도회장(앞줄 왼쪽에서 넷째)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방침에 반대하는 건설업계 및 전문 시공업계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그간 표준시장단가가 공사비 산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인식돼 왔다. 그렇지만 경기도가 지난 8월, 표준시장단가 적용범위를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공사로 낮추겠다는 방침을 내놓으면서 공사비 하락에 대한 우려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 가격산정방식 근본적으로 달라

공공 시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기준의 하나인 표준시장단가는 표준품셈과 가격산정 방식에서 근본적인 차이를 지니고 있다.

표준품셈은 설계를 기준으로 공사원가를 분석해 예정가격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에 반해 표준시장단가는 준공을 마친 대형공사의 공종단가를 기준으로 공사비를 산출한다. 즉, 낙찰률이 적용된 계약단가를 활용하다보니 공사비가 계단식으로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표준시장단가는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해 공사비의 거품을 방지하고 공사비 산정과정을 효율화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가격 변동 폭이 큰 우리나라 실정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설협회 분석에 따르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는 경우 예정가격이 품셈 대비 18% 낮게 산정된다. 이에 더해 최저가 입찰 등을 거치면서 공사비의 13∼20%가 추가로 삭감되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에 100억 원 이상 대형공사를 조사한 값으로 산정한 표준시장단가를 100억 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는 것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공사규모별 생산성의 차이를 감안할 때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 원가절감에 한계가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소규모 공사의 경우 자재 구매, 장비 임대 및 인력 활용 등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가 매우 어렵다. ‘규모의 경제’란 생산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용이 절약되고 수익이 더욱 향상된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지난 2015년 1월 ‘공공건설 공사비 제고방안’을 마련해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제외시킨 바 있다. 중소기업을 보호하고 공사비 산정의 합리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이득연 인천·경기도회장은 규탄사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소 시공업체 종사자들을 부당이득으로 호의호식하는 적폐세력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득연 인천·경기도회장은 규탄사를 통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중소 시공업체 종사자들을 부당이득으로 호의호식하는 적폐세력인 것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 입·낙찰제 개선 없으면 중소업체 피해 일파만파

관련업계는 입·낙찰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100억 원 미만 공사로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확대할 경우 대다수 중소규모 시공업체는 공사비 하락에 따른 피해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아울러 적정공사비가 확보되지 않은 시공현장의 사고발생 위험이 커지고 시공품질이 떨어지는 등 심각한 부작용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경기도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이재명 지사의 성남시장 재임시절 사례에 비춰볼 때 100억 원 미만 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더라도 다수의 시공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것으로 예상하면서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렇지만 이는 건설산업의 특성과 일선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라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속성상 당장의 일감을 확보하지 않으면 인력감축, 폐업 등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이윤은 고사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입찰에 참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건설업계는 정부의 공사비 삭감 위주 정책에 의해 10년간 업체 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적자상태가 지속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실정을 감안할 때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면 지역의 중소 건설업체는 고사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표준시장단가 확대는 중소 시공업체가 직격탄을 맞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경제 위축 및 고용감소, 연관산업 동반침체 등 연쇄적 파급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우려된다.

업계 관계자는 “적정공사비 확보는 중소 시공업계의 생존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직결되며, 공사의 품질과 안전과도 큰 상관관계를 지닌다”며 “정부도 이에 공감해 관련 부처가 태스크 포스(TF)를 구성, 공사비 현실화에 대한 논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런 상황에서 경기도가 중소규모 공사로 표준시장단가를 확대 적용하기로 한 것은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정부 방침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설시장에서 슈퍼 갑인 경기도가 중소기업에 대해 시공단가 후려치기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대형마트의 할인단가를 골목상권에 강요하는 것과 같다”고 울분을 토했다.

■ 정보통신공사도 가격하락 ‘촉각’

정보통신공사업계도 표준시장 단가 확대 적용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올해부터 100억 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한 예정가격 산정 시 발주기관장이 판단해 표준품셈 또는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하지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발주하는 100억 원 이상 정보통신공사의 비중이 매우 적다. 이에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관련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인식하는 게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주요 지방자치단체인 경기도가 100억 원 미만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자체 조례를 고치고, 관련제도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공공공사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대한 논의가 확산돼 관련제도 및 규정에 변동이 생길 경우 정보통신공사분야도 공사비 하락의 회오리를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유관단체와 굳건한 공조체제를 구축, 경기도의 표준시장단가 확대 방침에 강하게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윤헌 전임 도회장 등 인천·경기도회 회원들은 한목소리로 경기도의 잘못된 행정을 질타했다.
김윤헌 전임 도회장 등 인천·경기도회 회원들은 한목소리로 경기도의 잘못된 행정을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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