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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국내 보안업체 지원 정부가 앞장서야
[기자수첩]국내 보안업체 지원 정부가 앞장서야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8.10.2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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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아름 기자
최아름 기자

"공공기관들의 외산 보안제품 선호 현상은 아직도 확연하다. 국내 보안업체들을 보호·육성해주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

기자가 만났던 국내 강소 보안솔루션 업체 대표의 아쉬움 섞인 말이다.

10일부터 열린 2018년도 국정감사에서는 ICT 보안 취약성 이슈가 여기저기에서 쏟아졌다. 중국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국내 개인정보 불법 거래는 물론, 해킹용 스파이칩이 탑재된 것으로 알려진 슈퍼마이크로 서버의 국내 연구기관 이용 문제, 북한발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책 등이 논의됐다.

고무찰흙으로 만든 지문 모형은 최신형 아이폰 잠금장치와 신용카드 결제앱을 단박에 풀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국회의원이 청와대 업무추진비 내역을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접근해 인가 없이 확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4차산업혁명의 '원유'라고도 불릴 만큼 정보, 데이터의 중요성은 날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정보 보안 문제는 국가의 미래 향방을 결정할 만큼 커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보안 대책은 아직도 초보적 수준으로 보인다.

게다가 국내 정보보안의 중추 역할을 담당해야 하는 국내 보안업체들은 정부에게 찬밥 취급을 당해온 지 오래다. 정부나 지자체, 공공기관들은 시스코 등 글로벌 브랜드 보안솔루션이 국내 자체 개발 제품보다 신뢰할 수 있다는 오랜 '믿음' 하에 외산 솔루션을 애용해 왔다.

사실 공공기관의 외산 선호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보안업계에만 국한된 현상도 아니다. 강력한 영업력으로 무장한 외산업체는 사전 로비를 통해 공공기관에 외산 제품만 충족시킬 수 있는 불필요한 특정 규격을 요구하도록 입김을 넣는 방식으로 국내 업체를 배제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보안솔루션 분야에 있어 외산 선호 문제는 다른 분야보다는 더 심각한 이슈가 될 수 있다. 국가 정보 주권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또한 국내 보안 솔루션이 외산 솔루션에 비해 품질이나 사후 관리 면에서 실제로 떨어지지도 않는다. 오히려 외산 솔루션이 해결하지 못하는 국내 환경의 특수성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지난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기관이 통신장비를 구매할 때 국산 장비에 가점이 부여되도록 'IT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 지침'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외산 장비 편법 구매 등 불공정 개선 권고와 정부 개선 권고에 대한 공공기관 답변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보통신융합법'을 개정, 공공기관이 외산 장비 규격을 제안하며 국산 장비를 배제하는 불공정 행위에도 제동을 걸 전망이다.

정부의 이러한 조치는 걸음마 수준으로 보이지만 반가운 것은 사실이다. 국내 보안업계 육성은 데이터 주권 수호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국산 가점 조항이 보안솔루션에까지 지침이 확대 적용되는 등 정부의 여러 지원이 시급한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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