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정부, 환경·안전 등 사회간접자본 분야에 26조원을 투입해 침체된 경기를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아울러 15조원 규모의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통해 민간 투자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밝혔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고용·경제 상황에 따른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좀처럼 호전세를 보이지 않는 경제 상황과 쇼크 수준의 고용실적에 정부가 비상약으로 처방전을 내렸지만 ‘급한 불 끄기’에 불과하다는 비판은 여전하다. 특히 연말을 향해 가는 시점에 내년도 경기 부흥 전략을 내놓은 것도 정부의 급박함을 단적으로 표출했다는 지적이다.

김동연 부총리도 경제 리스크를 감지하고 있었다. 김 부총리는 이날 “대외 리스크 확대 등으로 향후 고용·경제상황의 추가 악화가 우려된다”며 “경제활력 저하와 고용부진 흐름이 단기간 내 개선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기획재정부도 국내 상황에 대해 “수출·소비 등은 견조하나 투자가 당초 예상보다 급속히 위축됐다”고 진단했다.

현재 경제 상황을 비춰볼 때 내년에 호전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찾을 수 없다.

고용창출력이 높은 건설투자 역시 주거용 건물투자 둔화, 사회간접자본(SOC) 위축 등으로 부진한 상태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설비투자는 올해 3월부터 6개월 연속 마이너스 행진 중이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년 만에 최장기간이다.

경기 부진과 맞물려 고용 상황도 좋지 않다. 상용직 비중이 증가하고 실질임금 상승 등 고용의 질적 측면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하반기 취업자는 한 자릿수 증가에 그쳤다.

지난해 31만6000명의 취업자가 기록된 이후 올들어 지난 8월에는 전년 동월 대비 3000명 증가에 그쳤다. 실제 임금근로자 중 상용직 비중이 지난해 1~8월 67.3%에서 올해 같은 기간 68.6%로 올랐다.

정부는 급한 불을 끄기 위해 주거, 환경·안전, 신재생에너지 등 국민 체감형 공공인프라 투자에 21조1000억원을 투입해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주거 부문에서는 올해 10조8000억원→내년 15조2000억원으로 투자 규모가 증액된다. 이를 통해 공공 임대주택 건설, 신도시·택지 개발, 주거 복지 등을 늘릴 계획이다.

환경·안전 분야는 5조7000억원→6조5000억원으로 확대된다. 노후 발전소의 미세먼지 저감, 댐·상수도, 철도시설 등 시설을 보완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분야는 1조4000억원→4조4000억원으로 대폭 증가한다.

또한 정부는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전략산업 등 공공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연내 선정하고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신규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포함해 신속 추진방안을 강구에 나선다.

15조원 규모의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민간기업의 투자 붐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우선 연내 10조원 규모의 ‘산업구조 고도화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재원의 80% 이상을 중소·중견기업 위주로 지원한다. 전통 주력산업혁신과 신성장 분야 등의 시설투자에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이 시설투자 소요자금의 80% 가량을 지원한다. 대출과 출자 등으로 기업의 리스크를 분담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민간자금 조달 역량 부족 등을 감안해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 나머지 5조원 규모의 ‘환경·안전투자 지원 프로그램’도 연내에 만든다. 이 프로그램으로 중소·중견기업의 환경·안전분야 시설투자, 노후설비·건축물, 생활 사회간접자본 개선 등을 집중 지원한다.

대기업이더라도 국내로 유턴하면 중소기업 수준으로 보조금 지급·세제감면 등의 지원이 확대된다. 대기업이 완전복귀하면 기업당 최대 100억원 한도로 입지·설비보조금과 함께 자본재 수입 100%의 관세 감면 혜택 주어진다. 부분복귀하더라도 입지·설비보조금 지원과 함께 법인세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산업단지 중심의 제조업 스마트화도 추진된다.

내년에 산업단지 재생에 국토교통부가 600억원, 리모델링에 산업통상자원부가 2900억원, 스마트공장에 2350억원 등을 투입한다. 정부는 기존 부처별 노후산단 지원사업을 전면 재설계해 제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산단 구축을 추진한다.

산업단지 내 인프라·시설을 첨단화하고 정주여건도 개선한다. 이를테면 유휴 설비·시설을 공유하고 드론 화재감지나 사물인터넷(IoT) 대기센서를 설치한다. 스마트 그리드도 도입한다.

스마트산단 내 입주기업에 스마트공장 구축·고도화를 우선 지원하고 ‘상생형 스마트공장 모델’을 확산한다. 상생형 스마트 공장 모델이란 대기업이 상생협력 차원에서 자체 자금·기술력으로 중소기업의 스마트화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스마트공장 전문 운영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시설과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산단 내 신규 구축·운영한다. 내년에 2개소에서 400명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대상 산단을 선정한 후 연내 추진키로 했다. 무엇보다 지역 주력산업과 연계한 산단별 스마트화 전략을 수립하고 신속하게 사업에 착수키로 했다.

이번 발표에 대해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는 “균형발전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평가 면제 등 파격적인 내용이 담긴 것은 논란을 무릅쓰더라도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긴 것”이라면서도 “정부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공유경제에서 구체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고 혁신성장의 구체적인 계획을 담은 산업구조 고도화방안도 연내 추진전략을 제시하겠다는 언급에 그쳤다”며 부정적 시각을 비췄다.

김연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