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투자 위축·경기하강 예상
투자활성화 실효성 높이려면
정부 차원 SOC예산 확보해야
다사다난했던 2018년이 두 달여 밖에 남지 않았다. 한해를 갈무리 하면서 주요 산업분야별로 내년 경기전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새해의 산업기상도를 미리 살펴보면서 새로운 경영전략을 마련하겠다는 포석이다.
그러나 공공분야와 민간분야를 막론하고 주요 연구기관들이 내놓는 내년 경기전망은 몹시 어둡다. 경제전반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되면서 2% 중반대의 저조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종합건설업체를 비롯해 정보통신·전기공사분야 시공업체들이 관심을 갖는 건설투자 전망 역시 매우 암울하다. 건설투자가 몹시 위축돼 경기하강이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주를 이룬다.
■ 한은, 내년 경제성장률 2.7% 예상
한국은행은 지난 18일 발간한 ‘2018~19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최근 국내외 여건변화 등을 고려할 때, 내년 경제성장률은 올해와 동일하게 2.7%를 나타낼 것으로 내다봤다.
내년 건설투자의 경우 올해와 같은 조정국면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주거용 건물은 신규착공 부진, 분양대비 입주물량 확대, 수주 감소 등의 영향으로 조정 폭이 점차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비주거용 건물 역시 상업용 건물을 중심으로 부진을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토목은 부진이 지속되겠으나, 정부의 SOC 예산 감소 규모가 줄면서 조정 폭이 다소 축소될 것으로 점쳤다.
설비투자의 경우 올해 조정양상을 보인 후 내년에는 소폭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IT제조업은 금년 중 큰 폭의 조정을 받은 후 내년에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소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반해 비IT 제조업의 경우 보호무역주의 영향 등으로 자동차·철강 등의 설비투자가 부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밖에 서비스업의 설비투자는 5G 상용화와 신설법인 수 증가 등의 요인으로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전망했다.
■ 민간연구소 전망은 더 어두워
민간 연구소들은 한국은행보다 더 낮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놓았다.
LG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2019년 국내외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2.5%로 낮춰 잡았다.
아울러 내년 건설투자는 올해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했다.
특히 정부가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지만 공급 확대가 가장 필요한 서울지역의 택지가 부족해 전체 주택투자의 감소 흐름을 막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함께 SOC 예산 축소로 인프라 등 토목 건설투자도 당분간 마이너스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대경제연구원의 전망도 온통 잿빛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지난달 발표한 ‘2019년 한국경제 전망’ 보고서에서 내년 성장률이 올해보다 낮은 2.6%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건설투자가 움츠러들고 설비투자와 민간소비·수출 증가율도 올해보다 둔화할 것이란 분석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건설투자 증가율은 마이너스 폭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토목 부문이 부진한 가운데 건축부문 투자도 주택건설을 중심으로 감소세를 보이면서 건설투자 경기의 하강이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했다.
더욱이 착공면적 감소와 SOC 예산 축소, 부동산 시장 둔화 등으로 내년 건설투자의 마이너스 폭이 올해보다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 투자활력 제고-경제구조 개선 시급
이 같은 전망에 더해 현대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세 확대를 위해서는 단기적으로 투자활력 제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성장세가 더 이상 소멸되지 않도록 투자활력을 높일 수 있는 규제개혁과 함께 SOC 투자 위축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투자 활성화를 통해 국내 경제의 중장기적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의 성장전략인 혁신성장이 조기에 가시화되도록 투자 및 시장 진출입 관련규제를 완화하고, 신성장 산업의 발굴 및 육성 등에 더욱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투자활성화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혁신성장과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을 발표해 업계의 이목을 끌고 있다.
지난 24일 발표한 이 방안은 투자 활성화 및 규제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건설SOC 투자와 관련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건설투자 활성화는 민자사업을 촉진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대형사업의 진행속도를 높이는 것에서 출발한다. 민간투자 촉진의 토대 위에서 공기업의 투자확대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29일 내놓은 ‘정부의 공공 및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진단’ 보고서에서 투자활성화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SOC예산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철한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투자 확대방안을 내놓은 것은 고용창출과 경기활성화 효과가 높은 건설부문의 투자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뜻한다”면서 “이 방안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중앙 정부의 SOC 예산확보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