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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정치논리로 공사비 문제 해결 못해…입·낙찰제도 근본적 개선 시급”
[현장] “정치논리로 공사비 문제 해결 못해…입·낙찰제도 근본적 개선 시급”
  • 이민규·박광하 기자
  • 승인 2018.10.31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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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회,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 공청회 개최

신영철 경실련 단장
건설산업 경쟁력 되레 저하…표준품셈이 가격거품 불러

홍성호 건설정책연 실장
공사 예정가 9~15% 하락…적정공사비 반영 급선무

최석인 건설산업연 실장
수주산업 특성 이해해야…체계적 원가비교 등 필요
경기도 의회는 30일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건설·전문시공업계 관계자 500여 명은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공사비 산정은 매우 전문적이고 공학적인 영역이다. 이런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정치논리로 공사비 문제에 접근하면서 많은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

30일 경기도 의회가 개최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공청회는 경기도의 불합리하고 무리한 행정을 규탄하는 성토장이 됐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인천·경기도회 회원 등 건설·전문시공업계 관계자 500여 명은 100억 원 미만 소규모 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추진하고 있는 경기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 시민단체, 공사비 거품론 제기

경기도가 지난 9월 13일 입법예고 한 조례 개정안은 추정가격 100억 원 미만 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 적용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공공사 가격기준에 대한 발주자 선택의 폭을 넓혀 예산절감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꾀하겠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 정용식 경기도 건설국장은 제안 설명을 통해 “발주자가 다양한 공사비 산정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한다”면서 “예산절감을 도모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한 것을 넓게 이해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의에서는 신영철 경실련 국책사업감시단장과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미래전략연구실장, 최석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술정책연구실장이 열띤 토론을 벌었다.

먼저 신영철 경실련 단장은 “국내 공사비 산정방식에 대한 근원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의 경우 표준품셈을 사용하면서 건설산업의 경쟁력이 낮아졌다”고 말했다.

특히 신 단장은 “현행 공사비 구조상 직접공사비에서는 이윤을 취해서는 안되지만 표준품셈은 직접공사비를 부풀려서 합법적으로 부당이득을 얻을 수 있게 만들었다”면서 “표준품셈은 공사비의 거품을 만드는 주된 요인이며 가격 담합의 결정체”라고 주장했다.

■ 시공품질 하락하면 생애주기 비용 증가

하지만 신 단장의 발언은 공청회에 참석한 건설업계 측 패널과 공청회 참석자들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홍성호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실장은 “경기도가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의 논리로 사용한 공사비 거품론은 현실과 매우 동떨어진 잘못된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홍 실장은 “지난 15년간 공공공사의 예정가격이 9~15% 하락한 반면 자재비와 장비 임대료, 노임 등은 크게 증가했다”면서 “표준품셈이 공사비 부풀리기의 수단이며 건설사의 기술개발과 원가절감 노력을 차단한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건설사가 제대로 된 공사비를 받지 못하면, 그 부담이 결국 영세 하도급업체와 자재 장비업자 등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에 따른 공사비 하락의 부작용을 우려했다.

아울러 “공사비 삭감으로 시공품질이 떨어지면 시설물의 생애주기 비용이 늘어나고, 이는 다시 동일 시설물의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초래하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더해 “시민단체에서 주장하는 상향식 공사비 산출방식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낙찰률 상향을 골자로 하는 입·낙찰 제도의 개선과 합리적인 예가 산정방식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상향식 공사비 산출방식이란 건설사가 입찰 이전에 하도급사의 견적금액을 받고, 여기에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에 대한 비용과 이윤을 추가해 입찰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패널들이 공사비 산정방식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패널들이 공사비 산정방식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 경기도 주장, 수주산업 특성 도외시

최석인 건설산업연구원 실장은 “일반적으로 전체 공사비 및 개별단가는 시간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상승하지만 국내 공공 공사비는 이런 경향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실장은 “전문적이고 공학적인 영역의 공사비 산정문제를 정치논리로 해결하려 하면서 큰 부작용을 낳고 있다”면서 “입·낙찰제도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표준시장 단가를 확대 적용할 경우 적정공사비 산정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표준시장단가를 중소규모 공사에 적용하더라도 다수의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므로 문제될 게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수주산업인 건설업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에서 비롯됐다”고 일갈했다.

당장 공사를 수주하지 않을 경우 인력 감축과 폐업 등을 감수할 수밖에 없어 저가입찰에 나서는 일선 시공업체의 절박한 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최 실장은 “경기도의 공사비 산정은 실제사업에 대한 시장조사 및 원가비교 등 체계적 분석을 통해 이뤄져야 하며, 전문가의 판단과 공학적 분석이 수반된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 “현재 많은 시공업체들이 이윤은 고사하고 회사 돈을 더해 공공 시설물을 준공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건설업체를 동반자로 생각한다면 지속가능한 이윤을 뒷받침해 줘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를 진행한 조재훈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조례 개정안 심의에 앞서 전문가 대상의 토론회를 다시 한번 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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