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시설공사 공사비 현실화 위해 표준품셈 확대 적용을"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벌어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감소와 이에 따른 기업 투자심리 위축으로 정보통신공사업계가 일거리 감소라는 직격탄을 맞았다. 공공·민간공사 발주처에서 공사비를 후려치듯 책정하는 고질적 관행에 대한 불만어린 목소리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온다.
이에 일선 공사업체들은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제도적 기틀을 공고히 다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시공품질 향상을 통해 고품질 통신망 구축을 도모하자는 취지다.
업계는 우선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한 실효성 있는 수단으로 표준품셈의 확대 적용을 꼽고 있다.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등에서 발주하는 공공 시설공사가 표준품셈 적용 대상이지만 현재까지는 법적 의무사항이 아니다. 이렇다보니 공공 발주기관마다 공사비 산정방식이 들쑥날쑥하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이에 업계는 공공 발주기관에서 표준품셈을 기준으로 적정공사비를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는 지난 1일 정부 및 발주기관을 대상으로 '정보통신공사 적정공사비 확보 간담회'를 열고 표준품셈의 확대적용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정부·공공기관 등 발주처의 정보통신공사업 담당자와 정보통신공사협회 기술원가위원회 위원,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 관계자 등 30여명이 참석해 시공품질 확보와 적정공사비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에서도 최근 경기 위축 상황을 인지하고 투자 확대 및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달 24일 교통, 물류, 전략산업 관련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추진을 발표하는 등 기존 방침을 바꿔 SOC 투자에 나서기로 했다. SOC 예산 축소가 경기 위축을 불렀다는 반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조달청은 지난 8월 간접노무비나 기타 경비 등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을 일부 상향 조정했다. 최근에는 공사비 분석 및 예측시스템을 구축해 적정공사비 확보를 유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통신공사업계는 "적정 공사비 산출은 원활한 계약이행의 출발점으로서 정보통신 인프라 고도화와 시공품질 확보의 초석이 된다"며 "합리적인 공사비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날림시공은 결국 유지보수비용 증가와 같은 사회적 비용 증가를 초래한다"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제 값을 주고 공사를 하는 풍토를 조성하는게 발주처가 주장하는 예산절감 취지에 부합한다"고 강조한다.
한편, 경기도는 적정공사비 확보가 필요하다는 업계 주장을 무시하고 100억원 미만 중·소규모 공사에 표준품셈이 아닌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해 관련업계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경기도는 예산 절감과 건전한 재정 운영을 명분으로 표준시장단가 확대 적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건설·시공업계는 경기도가 일선 현장의 절박한 현실을 제대로 알지 못해 잘못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경기도와는 달리 여타 16개 광역지자체는 중·소규모 공공공사에서 표준품셈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