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이 낸 세금이 제대로 쓰여 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지만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은 것 같다.
최근 끝난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산하 기관들이 국민혈세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유용하며 세금을 낭비한 사례들이 여러 차례 밝혀지면서, 정부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 산하기관 5곳은 돈만 내면 논문을 실어주고 발표 기회를 주는 이른바 유령학회(와셋)에 참석하기 위해 사용한 출장비용이 2억3000만원 이상이고 연구비 530여 억원 등 국민 혈세인 정부 예산이 낭비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정부출연금이 60억원, 50억원이 각각 출연된 스마트모바일 기기용 다기능파워 연구, 오픈프레임웍 기반 스마트ESS연구 등을 허위학술지에 투고해 성과 부풀리기를 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23억원, 14억원이 각각 출연된 하이브리드 트랙터 및 전동식 작업시스템 개발연구, 자동화 및 무인화를 위한 실내 자동항법 기술개발연구 등을 허위학술지에 투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은 58억원, 23억원이 각각 출연된 태양광 발전시스템표준화 연구, 전동식 작업시스템 개발 등을 허위학술지에 투고했다.
국민의 세금이 유야무야 부당한 곳에 사용됐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잘못된 곳에 쓰여 진 게 밝혀졌어도 눈에 띌 만 큼 강한 처벌 없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그로인해 세금을 남용한 사례가 매년 국정 감사에서 반복적으로 밝혀지고 있다.
국민혈세를 자신들의 쌈짓돈처럼 규정을 어겨가며 유용하는 상황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강력한 제제가 없다면 앞으로도 세금이 불필요한 곳에 쓰여 지는 건 불을 보듯 뻔하다.
세금을 불필요한 곳에 사용한 정부기관 등이 있다면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하고 강한 후속 조치를 꼭 해야만 정부기관의 잘못된 일탈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정부는 국가 재정운용에 대한 국민의 관심 및 감시기능을 높이기 위해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중앙관서, 지자체, 주요 공기업 등에 설치해 운영하고 있는데 제대로 운영되는지 철저히 점검할 필요도 있다.
또한 국민들도 정부기관이 세금을 무분별하게 낭비하지 못하도록 더욱 관심을 갖고 감시자의 역할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