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관자료 위변조 막아
불필요한 업무량 감소
#TV를 미국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박광기 씨는 3주가 지나도 화물이 도착하지 않아 화물 위치를 파악키 위해 전자상거래 사이트, 운송업체 사이트, 인천세관에 문의를 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고 하소연할 곳이 없어 화가 많이나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
블록체인 기술이 해외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에 적용돼 통관자료의 위변조 없이 편리하고 신속한 통관이 이뤄지는 등 전체적인 통관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관세청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범서비스’를 위한 시스템 구축을 다음 달 까지 완료한다.
전자상거래 수입건수가 급증하는 현재, 운송업체는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자사의 운송정보를 취합한 총 28종의 물품별 통관정보를 목록화(통관목록)해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때 운송업체와 전자상거래업체간 물품정보 전달과 운송업체의 목록통관 대상선별 및 목록작성이 수작업으로 이뤄지고 있다.
이로 인해 저가신고, 허위신고 등의 가능성이 있어 통관목록의 가격, 품명, 구매자 정보의 신뢰성이 높지 않은 게 현실이며 정보 전달 단계별로 많은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투입되는 상황이다.
또한 구매자는 물품 주문 이후 배송현황, 세관 신고정보, 통관현황 등 본인물품에 대한 통관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어렵다.
이번에 구축한 블록체인 기반 ‘전자상거래물품 개인통관 시스템’은 전자상거래업체의 물품 주문정보와 운송업체의 운송정보를 블록체인을 통해 실시간으로 상호 공유해 28개 통관정보를 자동 취합해 정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전자상거래업체, 운송업체의 관련업무 처리가 자동화돼 불필요한 업무량을 감소시키고 전체 통관시간이 최소 반나절 이상 단축돼 전체적인 통관 서비스 만족도도 높아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물품주문과 운송에 관한 원천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돼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세금탈루 방지는 물론 불법물품 반입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구매자들은 내년 1월 개설되는 관세청의 ‘블록체인 통관정보 온라인 포털’(가칭)을 통해 원스톱으로 자신의 화물 위치정보를 조회할 수 있고 세관 신고정보를 조회해 전자상거래업체 등의 허위신고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향후 관세청은 관련성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운영 전자상거래 운송업체를 확대하고 물류창고업자 등 기타 통관정보 관련기업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에 취합되는 정보의 신뢰성과 신속성을 높여 해외 발송부터 국내배송까지 모든 정보를 관리하는 전자상거래 통관 통합 서비스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정부는 앞으로 블록체인 기술이 다양한 산업분야에 확산되도록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