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발주' 주장에 반박
"해외도 공사 전문성 중시"
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건설업종 통합을 토대로 전문 시설공사의 통합발주를 주장하는 종합건설업계 의견에 반박하는 자료를 내놔 눈길을 끌고 있다.
홍태선 정보통신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최근 '정보통신공사업 역량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 보고서를 펴냈다.
종합건설업계는 건설업종 구분이 '업역 칸막이'로 작용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으며, 각종 보고서 등을 통해 통합발주를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 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건설산업통합법 제정을 통한 산업구조 혁신 방안' 보고서도 그 중 하나다. 이 보고서에서 건산연은 건설업종 구분, 즉 분리발주가 건설산업의 노동생산성을 낮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산연은 "2015년 기준 건설업의 노동생산성이 17.9% 감소했다"며 "그럼에도 소관부처별로 특정 업종·업역의 보호 및 육성을 이유로 '칸막이 규제'를 통해 시장 기능을 가로막아 생산성을 낮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산연은 "해외 주요국들은 국내처럼 건설업 영업범위를 사전에 경직적으로 규제하지 않는다"며 "미국의 경우 사전심사(PQ)나 보증 등 입찰 과정을 통해 실적 및 기술자 요건 등을 선별하는 사후 규제의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현재의 분리발주 제도는 시장이 아닌 제도에 의한 영업범위 제한이라며, 건설산업통합법 제정으로 사업경쟁력을 높이고 국민경제에 기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홍 선임연구원은 이러한 종합건설업계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그는 "건설업 생산성 하락의 원인은 분리발주가 아닌 건설경기 불황에 따른 투자 감소"라고 설명했다. 경기불황이 예상되면 기업은 투자보다 기술 아웃소싱, 비정규직 고용으로 고정비용을 줄이는 등 임시방편적 인력 운용으로 대응한다. 때문에 생산성 감소와 분리발주는 무관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또한 2015년 업종별 부가가치율 통계 역시 생산성이 '칸막이 규제'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분리발주가 시행되고 있는 정보통신공사업과 전기공사업의 경우 부가가치율이 각각 38.8%, 47.0%로 집계돼, 같은 기간 종합건설업 부가가치율인 19.3%보다 오히려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액을 총매출액으로 나눈 수치로, 실질적 수익 개념 척도라고 할 수 있다.
해외 주요국 업종제한 규제에 대해서도 홍 연구원은 "미국 역시 각 주별로 공공계약 또는 건설계약 관련 법령을 통해 전문성이 필요한 업종은 업역을 제한하고 있다"며 "특히 뉴욕, 일리노이, 펜실베니아 등 7개 주는 전기, 배관, 가스설비, 냉·난방공사 등에 대해서는 업종 제한을 의무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지난해 9월에도 통합발주를 찬성하는 종합건설업계 주장에 반박하는 자료를 펴낸 바 있다.
이 자료에서 연구원은 분리발주 법제화가 기존의 종합-전문건설업체 간 수직적 생산체계에 위배돼 현행법과 충돌한다는 건설업계 주장에 대해 "수직적·계층적 생산체계가 하도급 불공정 거래의 원인"이라며 현행 법령과 제도를 전면 수정할 것을 주장했다.
분리발주가 종합 관리자 부재로 시설물 안전이나 품질이 저하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건설업의 부상사고율이 0.12~0.15%, 사망사고율이 0.03%인 데 반해, 정보통신 및 전기공사업계의 부상사고율은 0.04%, 사망사고율도 0.01%로 전체 건설업의 3분의 1 수준"이라며 분리발주가 오히려 안전 공사를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분리발주할 경우 개별 입찰 및 계약, 현장관리 등으로 비용이 늘어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2011~2015년 건설업 평균 일반관리비와 이윤율 합계가 6.26%~10.01%지만 분리발주 시 소요비용은 총공사비의 2.98%에 불과했다＂며 ＂원도급사의 중간마진이 제거돼 오히려 비용이 크게 절감된다＂고 못을 박았다.
분리발주가 발주처와 업체 간 유착 비리를 양산할 것이라는 건설업계 주장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통합발주제 하에서 대기업 건설사들에 의한 입찰담합과 평가위원 로비 등으로 독과점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