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문제 등 현안 해결하려면
최소 25조 이상 편성 필요
국가인프라에 첨단기술 접목
‘지능형 SOC’ 구축도 시급
경기 부진의 암운 속에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다각적인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특히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다수의 중소기업들이 회사경영에 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이 국가 기간시설 구축을 담당하고 있는 전문 시공분야 중소업체들은 내년 정부예산 가운데 오로지 SOC 예산만 감소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SOC 예산 증액을 지렛대 삼아 경제·고용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게 관련업계의 주장이다.
올해와 내년 SOC 예산 편성에 관한 세부내용을 분석해보면 업계의 주장에 힘이 실린다.
정부는 고용문제 해결과 미래 성장동력 확충에 초점을 맞춰 내년 예산안을 짜면서 약 18조5000억 원 규모의 SOC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이 올해 편성 분 17조7000억 원보다 4.5% 증가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올해 SOC 예산규모가 국회 심의과정에서 19조원으로 늘어난 것을 감안하면 분석결과가 달라진다. 즉, 비교기준을 최종 예산규모에 맞추면 내년 예산은 올해보다 사실상 2.3%(5000억원) 감소했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관련업계는 올해 SOC 예산을 당초계획보다 늘려서 편성했음에도 건설수주가 크게 감소하고, 관련분야 취업자 수가 줄어든 것에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올해 경제지표가 악화된 것에 견주어 보면 현재 편성된 내년 SOC 예산규모로는 당면한 고용문제와 경제침체 문제를 해결하기가 어려울 것이란 우려의 시선이 많다.
이에 관련업계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하려면 내년 SOC 예산이 적어도 25조원 이상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울러 내년 예산이 확정되는 다음 달 초까지 국회와 정부가 SOC 예산증액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나경연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SOC 투자는 취업유발효과가 크고 모든 산업에 일자리를 창출하는 고용승수도 매우 높다”면서 “정부가 적정규모의 SOC 예산을 배정하고, 공공성 강화를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해 기술융합 인프라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며 “정부가 이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보통신업계에서는 지능형 SOC 구축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기술(ICT)을 갖추고 있지만, 첨단기술에 바탕을 둔 국가 인프라의 지능화는 매우 취약하다는 게 다수 ICT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도로·공항·항만 및 방송․통신시설, 공동구 등 등 국가 인프라에 빅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AI) 등 첨단 ICT를 접목시킨 ‘지능형 SOC’를 구축을 적극 추진하고, 이에 대한 예산집행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정보화진흥원(NIA)은 올해 말까지 ‘국가 인프라 지능정보화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주요 시설물의 고장을 사전 예측하고 예방 정비를 지원하는 지능형 유지보수 시스템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움직임과 맞물려 ICT 시설투자를 뒷받침하기 국회의 관련법안 발의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성호 위원장은 최근 ICT 시설투자에 대한 조세지원을 골자로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 위원장은 “미래 핵심 기반시설과 5G 이동통신망 등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조기 구축을 위해 정부가 다각적인 정책적 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