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최된 '2019 ICT 산업전망 컨퍼런스'에서는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과 우려가 쏟아졌다.
컨퍼런스에서 고동환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기술 분쟁으로 세계 무역이 위축될 것이라고 예측하는가 하면, 정보통신기술(ICT) 산업 생산·수출에서도 성장세가 꺾일 것으로 보인다며 미래를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또한 그는 "ICT 수출이 지난 2분기 GDP에서 약 19%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호무역주의 확산에 따른 수출 여건 악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런 전망은 한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ICT 산업에 주의보가 발령됐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어쩌다 우리 산업이 이렇게 됐을까.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부회장인 최 경 교수는 국내 이동통신사들의 5G 장비 선정을 두고 "지난날 이동통신서비스를 두고 요금할인과 원가공개 등으로 이슈가 집중되는 통에 통신장비 개발은 국민적인 관심사에서 밀려났고 이것이 결국 화웨이 등 외산 장비 도입 논란을 낳았다"고 말했다.
만든 파이를 어떻게 공정하게 나눠 먹을지에 집중하다가 새로운 파이를 만드는데 소홀해 이같은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는 뼈아픈 지적이다.
그는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회가 5년, 10년을 내다보고 통신장비 개발에 집중하지 않는다면 미래에도 똑같은 일을 반복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고의 목소리는 비단 ICT 산업에만 해당되는게 아니다. 한국 경제 전반적인 위기가 도래했다는 목소리 또한 거세지고 있다.
지난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실업급여 지급액은 601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0.4%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통계청 발표 통계에서는 실업률이 10월 기준 3.5%로 0.3%p 상승해 1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예산을 투입해 청년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대책을 내놓고 있다. 공무원 대규모 증원을 포함하는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당장 실업률 감소에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공무원이 산업 발전의 주역이 되기란 지극히 어렵다. 행정적 규제 행위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의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오히려 공무원 증원이 사회적 부담 증가를 초래해 경제 위축을 불렀다는 사례가 많다.
실업률 상승 등 우리 경제의 당장 급한 불을 끄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무엇으로 먹고 살아가야 할지를 돌아볼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