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설비학회 추계세미나서
김사혁 KISDI 부연구위원 발표
국가차원의 재난안전통신망(재난망)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중소기업의 재난망 사업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사혁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부연구위원은 22일 열린 한국정보통신설비학회 2018년 추계세미나에서 ‘재난안전통신망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과 시사점’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재난망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관련장비 등에 대한 국산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재난망 본사업의 분리발주 및 구매 이중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재난망 사업의 분리발주란 다수기업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부사업을 지역별, 단위별로 나누어 집행하는 것이다. 또 구매 이중화란 재난망 구축에 소요되는 장비의 납품체계를 다양화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백업용 통신장비를 중소기업 제품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아울러 김 부연구위원은 “미래 연구개발에 대한 요소기술 도출과 기술검증체계 확립, 보안가이드라인 수립도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난망의 품질제고를 위해 기지국 구축물량에 대한 최적의 결론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난망 기지국 구축 및 유지보수 등에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할 때 전국의 재난망 기지국 수를 어떻게 결정할 것인지는 총사업비 산정에 핵심요소가 된다는 주장이다.
이와 더불어 김 부연구위원은 “재난망 구축·운영비용에 관한 심층적 분석을 통해 재난망 본사업의 투자경제성을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기존 통신회사가 구축해 서비스하고 있는 상용망을 재난망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하는 자가망 개념의 재난망 구축과 연동해 음영지역 해소 등에 상용망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밖에도 김 부연구위원은 △재난망 단말 보급시기와 물량 △재난망과 타 무선통신망과의 연계방안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합리적 인증 추진 등을 재난망 사업의 핵심 쟁점사항으로 꼽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