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T인프라 투자환경 조성-정책지원 주문
투자여력 확보-사업모델 발굴 등 숙제로
세계 최초의 5세대(G) 이동통신서비스를 활성화하기 위해 5G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G 정책 토론회는 5G 상용화를 목전에 둔 우리나라 ICT산업의 현주소와 당면현안, 미래의 지향점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가 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송희경 의원이 주최하고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 이광희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사업본부장은 “5G 등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과 ICT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선제적 투자환경 조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ICT인프라에 대한 선제적 투자를 통해 선순환적 ICT 생태계를 조성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며, 양질의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창출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 본부장은 “우리나라의 조세제도는 아직 제조업 중심 성장정책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해 융합서비스 산업 등 투자촉진을 위한 지원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미래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과 인프라 확보를 위해 주요 선진국과 같이 정보통신시설 및 지능형 네트워크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 등 정책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에 대해서는 선순환적 ICT 생태계 형성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정책지원을 주문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통신업자가 시장성과 공공성 사이에서 올바른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도록 정부가 길잡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ICT 관련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에 나서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합리적인 규제완화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제적 흐름에 발맞춰 융합서비스업 등 미래산업의 핵심 기반시설과 이동통신망 및 망 등 초연결 지능형네트워크의 조기구축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ICT인프라 투자를 확대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주문했다. 기간통신사업의 공공성과 다른 산업전반에 미치는 중요성을 감안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도 5G 인프라 조기구축을 위한 정부의 투자활성화 정책에 방점을 찍었다.
윤 실장은 “5G의 기술적 특성을 감안할 때 4G 대비 2~3배의 기지국 구축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5G 전체 투자비는 28조원을 웃돌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더해 “지난 8년간 이통 3사의 4G 투자규모가 약 20조원인 점을 감안하면 5G에는 그 이상의 투자가 필요하다”는 분석결과를 제시했다.
이에 윤 실장은 “5G 인프라 조기구축을 위해 민간투자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부정책과 세제지원 등 법적·제도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진욱 한국IT법학연구소 부소장(변호사)은 스마트 인프라 구축에 대한 책임과 역할에 초점을 맞춰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김 부소장은 “민간이 구축하는 스마트 인프라에 대해 정부가 제도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형태의 접근방식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특히 “5G 활성화 이후로도 지속가능한 ICT 생태계를 조성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자의 이용행태, 데이터 제공 속도, 망의 품질 수준, 커버리지 등 합리적인 사유에 의해 망 이용대가와 통신요금을 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더불어 “5G 투자에 대한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기술적·경제적 네트워크 관리를 폭넓게 허용하고 5G 인프라 투자 유도를 위한 통신요금 정책과 세제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5G 인프라 투자 활성화에 대한 전문가들의 폭넓은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통신사업자 수익창출과 실제 투자 사이에 얽힌 복잡한 함수관계를 어떻게 풀 것인가가 숙제로 떠올랐다.
김연학 서강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MOT) 교수는 ‘5G 시대의 도래와 과제’에 대한 발제를 통해 “통신사업자 입장에서 보면 5G 서비스는 계륵이 될 수밖에 없다”며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면서도 수익성은 불투명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김 교수는 투자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인프라 투자와 수익을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이통사의 딜레마에 대해 짚었다.
그는 “5G 네트워크 투자는 1~2년 내에 시행해야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BM)을 발굴해 수익을 내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된다”며 “이는 5G투자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이런 문제를 풀기 위해 제로레이팅 등 이용자의 요금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제로레이팅’이란 콘텐츠 사업자와 통신사가 제휴해 특정 콘텐츠에 대해 데이터 이용료를 감면해 주는서비스를 말한다.
이와 더불어 김 교수는 "네트워크의 효율적인 이용과 인터넷을 통해 각종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OTT(Over The Top) 기업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망 중립성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스마트시티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스마트 교통·물류·에너지 등 5G를 활용한 스마트시티 조기 활성화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하되 사업은 통신사업자가 주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와 함께 김 교수는 5G인프라 투자를 유도할 수 있도록 △5G 주파수 할당 및 이용대가 조정 △5G 관련 설비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5G 투자여력을 고려한 요금정책 수립 등 범 정부차원의 중장기적 산업정책을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송희경 의원은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수요를 불러오는 5G상용화는 스마트 인프라 산업 활성화에 중요한 기회가 된다”면서도 “하지만 국내에서는 5G 서비스에 대한 철통 규제로 정보통신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위축돼 정보통신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약화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송 의원은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통사의 적극적인 투자를 통한 5G 인프라의 조기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전 방위적 지원과 규제개선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