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합 부문은 선진국과 경쟁력 격차 '심각' 수준
정부, 시장 파급효과 높은 기술 선정해 우선 개발
연관 기술·산업 발전 견인 위한 정책 추진키로
정부가 익명화된 행정정보를 제공해 빅데이터 산업을 키우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규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계 정보통신기술 시장에서 소프트웨어(SW), 응용서비스 산업 분야 경쟁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로드맵을 제시한 것이다.
■인력 양성해 경쟁력 높여라
하드웨어와 인프라가 도로에 해당한다면 응용서비스와 소프트웨어는 도로 위를 주행하는 차량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5G 상용화 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시하는 한편 전국적으로 10기가인터넷 구축에 나서는 등 유·무선 통신 인프라 분야에서 세계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평가받는다.
하지만 이런 인프라를 이용한 소프트웨어 산업과 응용서비스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시장점유율이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업계는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인력 부족을 원인으로 언급하곤 한다.
일례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송희경 의원은 얼마 전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 국정감사에서 최근 3년 간 국내 공개SW 전문 인력·커뮤니티·국제프로젝트 등 공개SW 경쟁력 핵심요소 성장세는 글로벌 성장속도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NIPA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개발자의 국외 대비 비중은 2015년 0.08%에서 2017년 0.05%로 줄었다.
최고급 기술자수는 2015년 2.9%에서 2017년 1.9%로, 글로벌 프로젝트 수는 같은 기간 1.3%에서 1.25%로 감소했다.
송희경 의원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융합기술에서 공개SW 활용가치는 지속적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리나라는 공개SW기업 영세성과 공개SW 개발자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공개SW 경쟁력 강화는 물론, 향후 예상되는 저작권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NIPA에서 지원 강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규제 풀어 신산업 키워야
새로운 아이디어를 사업에 접목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고 심사를 거쳐 일부에 대해 허용하는 포지티브 규제 체계도 SW·응용서비스 발전을 가로막는 원인이 돼 왔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에 따라 네거티브 규제 전환을 위한 행정입법 노력이 이뤄지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최근 법안심사2소위 회의에서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과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의 '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개혁 특례법 제정안'을 통합·조정한 위원장 대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4차산업혁명을 두고 필요성이 제기된 '선허용 후규제'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한 정부는 우선 시장 파급효과가 높은 SW·응용서비스 기술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이를 통해 관련된 다른 기술의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포석이다. 아울러 범정부적인 빅데이터 추진 체계를 마련해 각 부처가 보유한 데이터를 연계·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관련 R&D 촉진을 위해 개인식별정보를 제거한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정책도 병행 추진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