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축소해 국회에 넘겼지만 국회는 오히려 예산을 증액해 통과시켰다. 경제 상황 악화로 인해 SOC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인 결과라는 분석이다. 증액안 가운데 철도·도로 분야 예산이 대폭 늘면서 이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물량 확대도 기대돼 관련 업계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국회는 정부의 내년도 SOC 예산을 올해보다 8000억원 많은 19조8000억원으로 확정했다.

원래 정부는 내년 SOC 예산을 올해보다 5000억원 적은 18조5000억원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래 이어온 SOC 예산 축소 기조를 따른 것이다.

하지만 국회는 정부 예산안보다 1조2000억여원을 증액했다. 이는 경기 침체 목소리에 따른 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정부 전망보다 경제 상황이 악화되자 건설업 등의 실적 개선에 효과적인 SOC 투자 확대 의견을 국회가 수용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로써 2015년 이후 4년 만에 SOC 예산이 전년 대비 증가하게 됐다.

철도·교통 사업 추진에 따라 정보통신업계는 통신공사 실적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SOC 예산안 중 증액 부분을 살펴보면 상당수가 철도·도로 등 국가기간망 확충에 집중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성-구리 고속도로(3259억원) △도담-영천 복선전철(4391억원) △서해선 복선전철(6985억원) △보성-임성리 철도건설(3900억원) △신안산선복선전철(850억원) 등이다.

이에 따라 사업에 수반되는 전송망설비, 무선통신시스템, 역무용 통신설비 구축 등 통신분야 설치 및 유지·보수 확대에 따라 업계가 수행해야 할 공사 물량도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매출 감소 등의 문제를 겪고 있는 업계에 가뭄의 단비가 될 것이라는 게 관계자들의 평가다. 이런 사업에서는 통상 5% 정도 예산이 정보통신에 배정된다.

한편 당정청은 지난 12일 내년도 예산의 70%를 상반기에 조기 집행하고, 특히 SOC 예산을 집중 집행하기로 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열린 고위 당정청 협의회 이후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내년 상반기에 예산 70%를 배정하고,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업 5조5000억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키로 했다. 아울러 일자리·SOC 사업은 집중관리분야로 선정해 전년보다 강도높은 조기 집행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도 KTX 강릉선 열차 탈선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철도공사·시설관리공단 합동으로 시설과 차량부품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고, 시설검증과 신호조작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KT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높아지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활동도 전개한다. 과기정통부는 전국 1300개 통신시설에 대해 전면적인 현장점검과 제도개선 TF 운영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주요 통신시설 안전등급체계 재조정 및 점검대상 확대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한 화재방지시설 조기 설치 추진 △관리매뉴얼 정비 등 관리체계 개선 △통신사간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통신재난 방지 및 수습대책' 등을 연내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박광하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