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성 사업 준공기한 고정
예산확보 위한 발주 지연 등
적정 공기 확보 저해 주요인
공공공사 수행 시 공기 일정을 맞추기 위한 공사비 증가 및 안전사고 발생이 잦은 것으로 드러나 적정 공기 산정을 위한 절차적 보완 및 계량모델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산업연구원은 최근 '공공공사 공기의 적정성 확보를 위한 공기 산정 기준의 방향과 요인'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의하면 건산연이 지난 7월 67개 건설사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공공공사 수행 시 조사 기업의 절반이 넘는 36개 기업이 공사기간 부족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기간 부족으로 인해 기업이 받는 가장 큰 부정적 영향으로는 공사비 및 간접비 증가(26개사), 협력업체와의 갈등 발생(11개사), 안전사고 발생(6개사)을 들었다.
공공공사의 공기부족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착수시기와 무관한 정책성 사업의 고정된 준공 기한'을 가장 많이 들었으며 '예산 확보 등 정책적 요인에 따른 사업 발주 지연', '체계적이지 못한 발주기관의 공기산정 방식'이 각각 2·3위로 조사됐다.
하지만 발주기관과 마찬가지로 건설사들도 입찰 시 공기의 적정성 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67개 중 46개 기업이 '전혀 검토하지 않거나 간헐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기간보다는 공사비의 적정성을 확인한 후 해당 사업의 입찰 여부를 결정한다는 기업은 40.3%인 27개에 달했다.
손태홍 건산연 연구위원은 "대부분의 기업들이 공기부족이 예상되더라도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경영활의 유지를 위한 사업 수주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국내 일부 발주기관은 공사기간 산정과 관련한 규정을 마련해 운영 중에 있으나, 실질적인 활용이 미흡하고 지침의 구체성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의 경우 계약 시 공기의 적정성을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발주 시 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공기 산정 시 포함하도록 서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과거와 달리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미세먼지 저감 조치, 기상조건 악화 등 보다 다양한 외부 요인의 영향을 고려해야 하며, 발주기관 산정 공기의 적절성 검토, 입찰자의 공기 적정성 검토 의무화, 공기 부족 시 이의제기 허용 등 다양한 제도적 장치의 도입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 연구위원은 "국내 공공사업의 공사기간 적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은 단기와 중·장기로 차별화해야 한다"며 "단기적으로는 다양한 영향 요인을 포함한 공기 산정 기준 구축 등 절차적 보완 중심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계량모델을 통한 공사기간 제공에 중점을 두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부족한 공기는 건설품질 하락, 안전사고 증가, 기업의 이익 하락 등 산업 차원의 피해를 유발하게 되므로 '제 값과 제 시간을 제공하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문화 정착을 위한 산업 참여자들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