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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저성장 흐름…예산 조기 집행·신기술 투자로 끊는다
2%대 저성장 흐름…예산 조기 집행·신기술 투자로 끊는다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8.12.21 08: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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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조6000억 생활형 SOC에 투입
금융 지원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ICT펀드 신설, 사업 환경 마련

5G 융합 프로젝트 지원 강화
스마트공장 구축시 1억원 지원
융복합 신제품 공공구매 확대
정부가 2019년 경제 정책 발표와 함께 2.6~2.7%대 경제 성장을 전망했다.
정부가 2019년 경제 정책 발표와 함께 2.6~2.7%대 경제 성장을 전망했다.

 2019년 정부는 SOC 예산 조기 집행을 통해 민간 투자를 이끌고, ICT 산업 육성을 통해 경제 회복을 노리고 있다. 대다수 경제전망치가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고용 상황도 개선의 조짐이 보이지 않자 산업 지원에 머물러 있던 기존 정책에서 벗어나 성과 체감도가 높은 분야와 미래 먹거리 산업에서 가시적인 결과물을 만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생활형 SOC 예산 조기 집행 △미래 혁신선도 기술확보를 통한 성장기반 마련 △플랫폼 경제 등 산업간 융복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융복합 신제품 공공구매수요 창출 등을 추진과제로 잡았다.

■녹록지 않은 경제

2019년 한국 경제 성장 수준은 2.6~2.7%대가 될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의 전망대로라면 한국경제 성장률은 2016년(2.9%) 이후 2년 만에 2%대로 후퇴한다. 한국 경제는 2011년 3.7% 성장한 후 2014년(3.3%)을 제외하고는 2012~2016년 줄곧 2%대 성장에 머물렀다가 2017년 (3.1%) 3%대로 회복했다.

취업자 증가폭도 15만명으로 내다봤지만 2017년 증가폭(32만 명)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성장 주동력인 수출은 보호무역주의와 반도체 단가 하락 등으로 증가율이 지난 해(6.1%)의 절반 수준인 3.1%로 둔화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에 따라 경상수지도 지난 해(740억 달러)보다 줄어든 640억 달러에 그칠 것으로 예상됐다.

부진이 계속됐던 설비투자는 1.0% 늘면서 지난해 감소세(-1.0%)에서 벗어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정부의 투자 활성화 대책이 투자 개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다. 건설투자는 주택건설 감소세 확대로 지난해(-2.8%)에 이어 마이너스(-2.0%)가 계속되겠지만, 사회간접자본(SOC) 등 투자 확대로 감소 폭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SOC 투자로 위기 타개

올해 1분기 안에 대규모 공공투자 프로젝트 중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지원사업을 확정짓고, 8조6000억원 규모의 지역밀착형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조기 추진해 분위기 반전을 노리고 있다. 또한 3월까지 ‘생활 SOC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하고 지역별 생활 SOC 시설 수급현황을 분석해 향후 3년간의 투자 확대 계획을 담을 예정이다.

우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광역권 교통·물류 기반 구축, 지역전략 산업 등 중심으로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도시재생, 어촌뉴딜, 노후산단 재생 등에 3조5000억원, 복지시설, 안전인프라, 미세먼지 대응 등에 3조5000억원, 문화·체육시설, 지역관광 인프라 등에 1조6000억원을 투입한다. 문화·체육시설을 생활 SOC 복합시설로 추진할 경우 50%까지 국고 보조하기로 했다.

한편 예타 제도에서 경제성(35~50%), 정책성(25~40%), 지역균형발전(25~35%) 요소 외에 지역균형발전 평가를 강화하는 한편, 사회적 가치를 평가에 반영하기로 했다. 다만 SOC 사업 예타 대상기준을 총 사업비 500억원(국비 300억원)에서 1000억원(국비 500억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 통과가 숙제로 남은 상태다.

민간 투자 촉진을 위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정부는 16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통해 기업의 사업재편, 환경 안전투자 등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ICT 관련 중소 중견기업에 투자하는 1조2000억원 규모의 ICT 펀드를 신설한다.

■R&D로 미래 대비

미래 혁신선도 기술확보를 통한 성장기반 마련은 4차 산업혁명 대비 분야별 핵심 R&D 투자를 통해 미래 먹거리 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다.

지능형 반도체 R&D(300억원), 스마트공장 R&D(558억원), 지능형 로봇 R&D(407억원) 등 예산이 반영됐다.

생활혁신 측면에서는 바이오·헬스,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드론 등 국민 삶의 질을 제고하고 변화를 가져올 분야에 집중했다. 바이오헬스 R&D(1423억원), 자율주행차 R&D(1278억원), 스마트시티 R&D(954억원), 드론 R&D(634억원) 등 투자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플랫폼혁신에서는 4차 산업혁명 플랫폼이 될 데이터·AI·수소 경제 분야 R&D 투자를 통해 신산업 저변 확대하겠다는 복안이다.

R&D 지원체계를 기술별(상용 기반 도전기술 등) 특성에 맞게 개편하는 작업도 이뤄진다. ICT 분야 R&D 바우처 사업확대, 투자 방식 R&D 펀드도입 등을 통해 수요자 선택권을 강화한다.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연구개발 등 고위험·장기 R&D에 대한 신규투자는 300억원 예산이 투입된다. 또 경쟁형 R&D 및 고위험 도전연구형 R&D로 혁신적 성과를 유도한다.

4차산업혁명 등 혁신성장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도 확대된다. 체계적·효율적 자금지원을 위해 지원체계 개편하겠다는 것이다.

정책금융기관과 정부가 함께 참여하는 정책금융협의회를 신설해 자금공급실적을 점검하고, 공동지원 기준 마련에도 나선다.

■5G 상용화 원년

플랫폼 경제 등 인프라 조성에서는 5G 상용화가 눈에 띈다. 민간 5G 네트워크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스마트폰 5G 상용화 및 자율차 등 5G 융합 프로젝트 지원 강화가 정책에 반영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사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5G 기지국 시설에 투자시 최대 3% 세액공제가 가능해졌다.

교통·국토·금융·에너지·통신 등 분야별 데이터 통합 축적·활용 시스템인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은 시장수요를 반영해 선정 추진한다. 인공지능(AI)의 경우 벤처·중소기업 AI 개발환경 조성을 위해 AI 허브를 구축하고, 오는 2022년까지 AI 전문기업 100개 육성을 목표로 잡았다.

■공공구매로 수요 창출

정부가 AI·로봇 등 융복합 신제품 공공구매를 확대해 초기 수요 창출에 나선다. 특히 특허 획득제품만 가능했던 우수 조달품목에 규제샌드박스로 검증된 융합신제품을 추가하는 방법으로 공공구매를 늘릴 방침이다.

또한 △차세대 초소형 IoT 기술개발 및 IoT 제품·서비스 확산 지원 △IoT 가전기반 스마트홈 기술 개발 사업 △드론 활용 서비스 시장창출 등도 지원키로 했다.

데이터 기반의 신비즈니스 창출 가능성이 높은 4개 분야(바이오헬스·자동차·에너지·첨단소재)에 공공기관-기업 공동으로 산업플랫폼 선도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산업단지 스마트화를 위해 2개 산단에 대한 시범사업 실시, 2022년까지 10개를 조성한다.

개별 스마트공장도 재정·금융 등 집중 지원을 통해 2022년 전체 제조공장의 절반 수준인 3만개까지 보급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개별 스마트공장에 대한 지원단가를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하고, 핵심 요소·모듈이 연계된 패키지 솔루션 등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지켜보자” 반응도

정부가 제시한 2019년 경제 정책에 대한 현장 반응은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이번 정책 발표의 핵심은 공공부문보다는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고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다.

특히 정부가 규제를 풀어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지원키로 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관계자에 따르면 “4대 주력산업의 혁신 대책을 비롯해 중소기업 수출금융 지원, 신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마련 등은 새로운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새로운 묘수’가 없다는 비난도 일고 있다.

서강대 경제학과 한 교수는 “반도체를 제외한 대부분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저하되고 세계 경제 불확실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기업의 투자 심리가 바닥인데, 규제 개혁은 늘상 말뿐이고 혁신 성장 핵심 과제는 계속 반복된 발표에만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규제 혁신, 산업구조 더 나아가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과제들과 실행 계획들이 구체화되고 추진력이 담보돼야 한다”며 “경제 활력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투자가 주도하는 성장의 정상 경로를 되찾는 게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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