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문가들은 과거 경제 성장을 견인했던 주력 산업들이 성장 정체기에 접어들었고, 이를 대신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평가한다. 더 큰 문제는 국내 주력 산업의 부가가치와 자본 투자증가율은 과거에 비해 하락했고, 미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데 필요한 국가 경쟁력과 혁신 경쟁력 역시 정체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국가 경쟁력 회복을 위한 신성장 동력 즉 주력 산업 찾기가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5G 통신과 같은 성장 지속 가능성과 경제 파급효과로 산업간 유발 효과가 높은 산업 발굴이 필요하는 지적이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매년 발표하는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 2000년 29위에서 2011년 22위로 상승했으나 2018년에는 27위로 다시 하락했다. 특히 과학 및 기술 인프라 순위도 2014년 6위, 8위에서 지난해 7윌, 14위로 순위가 하락했다.

하락세에 있는 국가 경쟁력 반전에 5G 통신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5G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홈, 스마트시티, 지능형교통시스템, 재난안전망 구축 등 전후방 연관 산업의 발전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통신 기반 시설 확충도 필요한 만큼 통신공사업 활성화도 기대된다.

■고부가가치에 집중

현대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신성장동력, 어떻게 찾을 것인가’ 보고서에서 과학기술 측면에서는 새롭고 진보한 핵심원천기술을, 경제적 측면에서는 부가가치 확대와 일자리 창출을 이끌 새로운 핵심기술 혹은 산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과거 정부의 정책을 보면, 역대 각 정부별로 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하고 육성하고자 했으나 중장기적인 정책 추진의 지속성과 일관성이 부족했다. 역대 정부마다 새로운 성장동력 분야를 선정하고 정권 교체시 재검토되는 과정을 되풀이해 왔다.

주력 산업의 핵심 조건은 고성장으로 시장 수요가 뒷받침되는 수출 시장 지향의 고성장 산업이 차세대 주력 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주력 산업은 다른 부문에 비해 월등히 높은 산업 성장세가 장기간 유지되어야 하는데, 여기에는 충분한 시장 수요가 뒷받침돼야 한다. 따라서 내수시장보다 수출시장을 겨냥한 산업일수록 고성장 가능성이 높다.

다음으로 주력 산업은 그 자체의 성장도 커야 하지만, 동시에 산업간 부가가치 사슬에 의한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등 타 부문에 대한 간접적 파급 효과도 커야 한다.

또 산업 트렌드를 이끌고 나가는 핵심 기술이 경제 전반에 확산되면서 효율성과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산업이다. 과거 산업 시대와 같은 증기기관, 내연엔진, 최근의 IT 등과 같이 산업의 핵심을 이루는 기술이 경제 전반에 널리 이용됐다. 따라서 차세대 주력 산업의 높은 효율성이 경제 전반에 긍정적 외부효과를 창출해야 한다.

아울러 중국이 과학·기술, 산업 경쟁력 향상을 바탕으로 빠르게 추격해옴에 따라 향후 중국과의 경쟁을 피할 수 있는 산업이 필요하다. 한국 주력 산업 위기의 현실적인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빠른 추격이며, 기초소재산업에서 완성재 산업까지 이미 중국에 추월된 상황이다. 그래서 미래 중국과의 치열한 경쟁을 따돌릴 수 있는 산업이 절실히 필요하다.

■새로운 방향키 필요

차세대 주력 산업은 수요지향적 기술혁신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신기술이 산업화되는데 필요조건은 민간 시장의 일정 수준 수요가 필요하다. 따라서 미래에 예상되는 다양한 분야에서의 트렌드를 감지하고 그 변화로부터 유발되는 수요의 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산업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세대 산업의 조건을 바탕으로 향후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방향성을 확고히 할 필요가 있다.

첫째, 미래 고부가 산업이 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부가가치가 높은 공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주력 산업의 근본적인 기술 경쟁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고부가·고기술 부분인 정밀기계의 해외 의존도가 높아 국내에서 부가가치 창출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2017년 기준으로 기계산업의 무역 적자는 29억2000만 달러이며, 이 중 고부가·고기술 부문인 정밀기계의 무역 적자는 155억 달러를 기록했다. 정밀 기계 품목의 수입 의존도는 일본 32.9%, 미국 27.4%, 네덜란드 15.4%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본 및 미국산 제품이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둘째, 글로벌 동향과 시차가 없는 기술에 주목해야 한다. 신성장동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신기술 발전 방향의 세계적 흐름과 벤처캐피탈의 투자동향 등을 파악해 글로벌 동향과 시차를 줄일 필요가 있다.

또 한국의 벤처기업 환경이 실리콘밸리보다 열악하지만, 투자의 방향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실리콘밸리의 투자규모는 2011~2013년 분기당 약 15억 달러 수준에서 2017~2018년 30억 달러 수준으로 확대되는 추세이다. 2017~2018년 기준 업종별 투자 비중은 인터넷서비스, 데이터관리, AI 등 인터넷 분야가 34.2%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드러났다. 그 다음으로는 헬스케어 22.8%. 소프트웨어 16.7% 순이었던 반면, 로봇, 스마트팩토리, 3D 프린팅, 차세대 자동차, 에너지 및 환경 분야의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셋째, 중장기 수요 트렌드에 대한 가능성을 분석해 소비 시장의 변화, 자본재 시장의 수요 변화 등 트렌드 변화에 맞는 산업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하다. 소비 시장 변화에 따라 창출되는 수요를 기반으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한국은 인구구조 변화, 1인 가구 증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대 등으로 소비층 및 소비시장의 트렌드가 변화함에 따라 바이오, 실버산업 및 소규모 소비, 생활밀착형 기술 등 새로운 시장 수요가 창출되고 있다. 또 교역 증대 및 기술 발전, 환경 문제 강화 등으로 글로벌 시장의 수요 트렌드에 따라 신시장 발굴의 중요성이 커지는 추세이다. 첨단 기술뿐만 아니라 이미 개발된 기술을 활용해 시장 트렌드 변화에 따른 수요를 창출하고 시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제 표준 선점부터

표준 선점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 간 경쟁을 넘어 국가 주도 표준화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 표준화 경쟁에서 실패할 경우 큰 비용이 발생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무엇보다 표준은 우리나라와 같이 국제무역 의존도가 높을수록 선도기술 개발을 통해 국제표준을 선점함으로써 다른 나라보다 먼저 글로벌 신시장을 창출하고, 이를 통해 신성장 동력의 초석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5G, IoT, AI 등 성장 동력으로 거론되고 있는 산업에서의 국제표준 주도권 확보는 서로 다른 회사의 제품·서비스 이용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업들의 생산·거래 비용을 절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WTO TBT(Technical Barriers to Trade, 무역에 관한 기술 장벽협정)같은 국제협정에 따른 국가 간 교역에서도 선제적 표준 제정을 통해 국가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등 다양한 장점과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다.

WTO 체제 출범 이후 미국·유럽 등 선진국들은 세계시장 선점전략으로 국제 표준화를 적극 활용 중에 있다. 그 예로 1990년대 초 유럽연합은 2G 이동통신 규격 중 기술적으로 우수한 일본의 기술방식에 대응해 유럽표준인 GSM(이동통신 글로벌 시스템) 방식을 세계 110개 국가에서 표준으로 채택하도록 해 세계시장 선점에 성공한 바 있다.

김연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