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발생한 KT 아현지사의 지하구 화재로 근접 지역의 통신장애가 일어나 큰 어려움을 겪은 가운데, 어떤 환경에서도 끊김없는 통신을 목표로 통신망 구축에 정부와 업계가 나섰다.

내년 상반기까지 500m 미만 지하 통신구에 소화설비 설치를 완료하고, D급 시설을 포함한 주요 통신국사 전체를 정부가 직접 점검하는 등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통신재난 체계마련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 임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는 KT 아현지사의 지하구 화재를 계기로 통신재난이 국민생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고려할 때 확실한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해 통신재난 방지와 통신망 안정성 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강화 대책을 살펴보면, 우선 제도상으로도 500m 미만 통신구에는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어 향후 법령 개정을 통해 500m 미만 통신구도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통신사는 법령 개정 전이라도 500m 미만 통신구에 대해 법령에 따른 자동화재탐지설비, 연소방지설비 등을 조기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정부는 그동안 중요 통신시설(A~C급)에 대해서만 2년 주기에 걸쳐 실태점검을 하고 있었는데, 통신사가 등급기준에 따라 등급을 자체 분류하고 적정성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어 통신시설 관리체계에 공백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정부는 주요 통신시설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점검대상을 일반 재난관리 대상시설(D급)까지 확대하고, 점검 주기의 경우 A·B·C급은 기존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D급은 신설해 2년으로 점검주기 방침을 세웠다. 통신·재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정보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가칭)'도 설립해 등급지정 기준 및 통신사 재난계획의 수립지침 등을 심의·확정한다.

아울러 이번 통신구 화재에서 통신국사의 통신망 우회로가 확보돼 있지 않아 한 통신국사의 장애가 인근 통신국사에 영향을 미쳐 통신재난 피해지역의 범위가 넓어졌다. 이에 정부는 통신재난 발생 시에도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D급 통신국사까지 통신망 우회로를 확보하도록 할 계획이다. 국방, 경찰 등 안보·안전관련 통신망과 의료, 에너지 등 국가기반시설의 통신망에 대해 이중·이원화도 추진된다.

한편 이번 대책을 위해 통신사도 팔을 걷어붙였다.

과기정통부와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는 최근 간담회를 열고 통신재난 대비와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극복을 위해 마련된 대책에 공감하고 재난 상황에서 통신사간 로밍 등 상호협력 방안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화재·지진 등으로 인한 통신재난 상황을 사전에 대비하고 통신재난 상황에서 통신망 유지, 신속한 대응·복구를 위해 통신사 및 과기정통부 간 상호지원·협력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통신사는 통신재난 발생 시 재난 통신사의 이용자들이 로밍(음성, 문자)과 기타 방법을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정비·설비·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하는 데에 적극 협력한다.

또한 통신재난 발생 시 해당지역에서 제공 가능한 와이파이 시설을 재난 통신사 이용자에게 개방하며 통신재난 발생 시 재난 지역 내의 공중전화 시설을 재난 통신사 이용자에게 개방한다.

통신재난을 예방하기 위해 통신사는 재난 상황 시 신속한 복구 등 통신망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투자확대에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을 통해 KT 아현지사의 지하구 화재 같은 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사전에 미흡한 부분은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철저히 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통신망 구축에 만전을 다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네트워크 환경을 구축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길주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