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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과도한 정부 개입… 옛 과오 잊지 말아야
[기자 수첩]과도한 정부 개입… 옛 과오 잊지 말아야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1.03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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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균 기자
김연균 기자

2019년 새해가 밝으면서 ICT 생태계 조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건 사실이다. 정부 또한 저성장 경제 흐름을 관련 산업 육성을 통해 해결한다는 의지다.

문제는 ‘가시적 성과’와 ‘실용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민간 기업이 자발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기 보다는 투자를 이끌 수 있는 법을 제정하고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규제를 완화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

옛 과오를 잊지 말아야 한다.

미래창조과학부를 중심이었던 과거 정부는 출범 초기에 모호한 창조경제 개념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했다.

주요 정책 역시 긍정적 평가와 함께 부정적 지적도 동시에 받을 수 밖에 없었다. 한쪽에서는 성과로 포장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한계로 지적되는 부분들이 많았다.

미래부의 대표적인 정책이 창업정책이다. 창업정책의 전진기지인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경우 지역별로 대기업을 매칭시켜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정책이었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창업 불씨를 지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했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았다.

대기업 매칭이 자발적이었느냐는 논란부터 성과에 대한 압박, 일부 센터의 경우 유명무실하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다.

당시 야당 한 대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국가공인 동물원”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난 해 대한민국 경제도 이렇다할 성장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정부의 정책마련 의지가 실현되어 실제 효과를 거두기까지 많은 장애물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각 산업별 규제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등을 논의한다 하더라도, 이를 실현하는데 따르는 부수적 문제점들이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이해관계자간의 협의가 부족하여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실패하는 경우 규제개선의 효과는 반감되거나 전무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율주행차 관련 연구는 지속적 기술개발로 최첨단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평가되지만 운행규제, 정보활용 규제, 관리규범 부재 등의 문제로 상용화 단계에서는 큰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의 경우 ICT 관련 규제 샌드박스 도입 논의로 규제 프리존 활용이 가능해질 수 있는 환경을 갖추었으나, 주파수 할당, 제조관련 인허가 문제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상용화 시장의 성장이 지연되고 있다.

또한 바이오헬스산업은 국가 주도의 집중 투자로 글로벌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였으나,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 및 의료정보 활용 제한 등으로 의료서비스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 에너지 신산업의 경우, 비효율적인 인허가 제도 및 불안정한 신재생에너지 가격 등으로 민간주체의 참여가 활성화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4차산업혁명을 바탕으로 한 신산업은 기존 산업과 미래 산업이 교차하고,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창출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전통산업에 대한 규제 프레임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이 제대로 성장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사전규제, 포지티브 규제, 규제인프라 부재 등 신산업에 대한 규제트라이앵글의 해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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