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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인터뷰 “5G시대 정보통신공사업 미래융합 사업으로 키워야”
송희경 의원 인터뷰 “5G시대 정보통신공사업 미래융합 사업으로 키워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01.08 09: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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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포화·시설투자 감소 등
정보통신공사업 어려움 직면
체질 개선 새 먹거리 찾아야

5G 산업 활성화 정책 시급
규제 개선 방안 마련 필요

설계·감리 시장진입 규제 완화
공사업법 개정안 발의

송희경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의원(자유한국당)은 국회 내 대표적인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다. 4차산업혁명과 정보통신, 블록체인, 보안, 자율주행, SW안전 및 규제혁신 등 다양한 미래정책 이슈에서 맹활약 중이다.

국회의원 된 후 정보통신공사업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의정 활동을 펼쳐 주목을 받고 있다.

송 의원은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 육성을 위한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송 의원은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은 시장 포화와 시설투자 감소 등 다양한 요인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5G 상용화의 기회를 잡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을 미래형 융합산업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통사의 적극적 투자를 통한 5G 인프라 조기구축이 시급하다”며, “이를 위한 정부 차원의 전방위적인 지원과 규제 개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KICA) 정책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IT 기업 현장에서 30년 일하다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에, 기업 현장의 애로사항과 답답함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플레이어들로 구성된 KICA의 목소리를 정부에 적극 전달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것이 국회의원으로서의 소임이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거대한 담론의 주축은 단연 민간입니다.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와 국가기관은 후방에서 그림자 역할을 해야 제대로 된 혁신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규제 완화, 산업의 역동성과 창의성 제고를 큰 방향으로 설정, 의정활동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더 열심히 현장을 위해 일하라는 의미로 2년 연속 벤처인이 뽑은 최고 국회의원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정보통신용역업자의 설계・감리 자격완화, 공사업자에 대한 과잉 행정제재 경감 등 규제 완화에 관한 법안 발의를 시작으로 업계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5G 시대가 본격화되는 만큼, 지난해 국정감사과정에서 5G 민간투자를 촉진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전향적인 판단을 이끌어 냈습니다. 앞으로도 5G 시대의 네트워크 인프라 역량 강화 뿐 아니라 5G에 올라 탈 융합산업, 서비스 산업의 규제 개선에 주력하겠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정보통신공사업이 나갈 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온고지신(溫故知新)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를 IT 강국이라고 하는데, 정확히 말하면 IT 인프라 강국입니다. 우리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인프라 구축 전문성과 노하우는 세계 최고입니다. 그 동안 쌓아온 역량을 바탕으로 체질개선을 위한 혁신을 해 나가야 합니다.

먼저 5G시대 정보통신공사업계의 노하우와 경쟁력을 표준화, 매뉴얼, 패키징해 글로벌 시장에서 팔아야 합니다. 2001년 9.11테러 사건 당시, 출장으로 인해 미국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테러로 모건스탠리 뱅크 본사가 무너졌음에도 직원들이 허드슨강 건너편의 DR시스템에 건너가 은행의 온라인 시스템을 하루 만에 재개하고, 72시간 만에 업무를 정상화했습니다. 비결은, 평소에 훈련했던 ‘매뉴얼’입니다. 이후 DR시스템의 매뉴얼은 전 세계에 수출돼 막대한 수익을 창출했습니다. 이러한 전략을 우리도 배워서 실천해야 합니다. 5G시대에 걸맞게 융합형 인프라 전문성을 높이고, 이것을 개별적인 매뉴얼로 만들고 브랜드화해 세계 시장을 두드려야 합니다.

아울러, 융합혁신에 걸맞은 정보통신공사업계 전반의 체질 개선을 꾀해 새로운 먹거리를 창출해야 합니다. 현재 정보통신공사업은 시장 포화와 시설투자 감소 등 다양한 요인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ICT 자율주행차부터 스마트시티까지,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 수요를 불러오는 5G 상용화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잡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공사업을 미래형 융합산업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 진입규제 완화법 발의했는데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시대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는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빌딩, 융복합시스템 등 첨단화・고도화되고 있는 정보통신기술이 녹아있습니다. 전문 기술력과 지식을 보유한 정보통신용역업자의 역할은 절대적이다. 때문에 정보통신공사 설계 및 감리에 대한 시장진입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제도에 따르면 건축물 내 정보통신 설비의 설계·감리 업무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그동안 정보통신공사 설계・감리업무를 건축사가 독점적으로 수행하는 구조 아래에서 시장질서 교란, 저가 하도급 고착화 등 다양한 부작용이 지적돼 왔습니다. 개정안을 통해 설계 감리 시장의 공정경쟁 활성화, 품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합니다.

▲2019년 ICT 산업에 대해 전망해 주신다면?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이지만 우리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ICT 산업 수요와 혁신 가치를 창출할 다양한 기회 요인이 있기 때문이다.

우선 올해는 5G 상용화를 위한 네트워크 투자가 활성화되는 한해가 될 것입니다. 기지국・부품, 장비산업 분야에서 다양한 망 구축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ICT 주력산업인 디바이스 혁신도 눈여겨볼 부분입니다. 내년에 폴더블 스마트폰을 비롯한 플렉시블 디스플레이 기술의 상용화가 시작됩니다. 차세대디바이스시장에서의 우리 기업들의 선전이 기대됩니다.

관건은 규제 해소와 정부의 세심한 지원입니다. SW・플랫폼・콘텐츠・단말기 등 ICT생태계 내 다양한 산업이 5G를 기반으로 혁신 성장할 모멘텀을 창출하는지의 여부가 올해 ICT 산업의 향방을 좌우할 것입니다. 정부가 올해에도 규제 혁신에 머뭇거린다면 혁신 기업들의 한국 이탈은 가속화 될 것입니다. 정부가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않길 바랍니다.

▲5G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이 있다면?

-인프라 구축 뿐 아니라 5G 기반의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투 트랙 지원이 필요합니다.

5G는 플랫폼입니다. 플랫폼 위에 다양한 서비스가 올라타야 수익이 발생하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와 서비스 사업자가 상생하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플랫폼 구축에는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며, 당장 이익을 낼 수 없는 구조입니다. 정부가 ‘판’을 깔아줘야 하고 세제 혜택 등 지원을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민간 투자를 이끌기 위한 지원 방안이 필요합니다. 다행히 지난 정기국회에서, 5G 설비투자 금액에 대한 세액공제근거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통과 됐습니다. 그러나 제도마련보다 운용이 중요하다. 민간이 5G 인프라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세제지원제도가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살피고 정부차원의 추가적인 지원 방안마련이 뒤따라야 합니다.

5G위에 올라 탈 서비스를 위한 지원책은 단연 ‘규제 개선’입니다. 5G 상용화만 목을 맬 일이 아닙니다.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킬러서비스 활성화가 시급합니다. 고속도로는 16차선으로 넓혔는데 당장 고속도로에서 달릴 자동차가 없는 셈입니다.

5G는 전례 없는 서비스를 제공할 4차산업혁명의 기술입니다. 예컨대, 사람이 갑자기 쓰러지면, 가로등의 인지 센서가 행인을 발견하고, 구급차와 의사에게 환자의 위치・건강정보를 전송합니다. 의사는 즉시 자율주행차를 타고 환자의 상태를 원격으로 진단하고 응급조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규제로는 이러한 미래상을 실현 할 수 없다. 5G기반 초연결의 실현의 핵심이 되는 데이터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원격 의료, 클라우드 활용 등 규제를 걷어내야 합니다.

▲2019년 과방위에서 어떤 활동을 하실 계획인지 궁금합니다.

-과방위 4년차에 접어듭니다. 4차 산업혁명 전도사, 과방위 터줏대감으로 불리고 있는데 현장과의 통로 역할을 잊지 않겠습니다.

5G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구축되고 관련 융합산업이 5G와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살피고 정부차원의 지속적인 지원 강화를 촉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융합서비스 규제 개선을 위한 중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조속한 입법에 나서겠습니다.

초연결이 고도화 될수록 보안 위협에 따른 잠재적 피해도 막대합니다. 이메일부터, 사물인터넷, 기업오픈소스 등 다양한 영역에서 해킹위협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을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야 합니다. 보안의 중심에 떠오른 생체인증, 차세대 인터넷 블록체인 등 다양한 혁신 기술을 새로운 먹거리로 진흥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방안 마련을 유도하겠습니다.

아울러 ‘코스트’에만 매몰된 정부 정책이 지속가능한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꾀하겠습니다. 정부가 돈을 쏟는 공공사업, 연구개발(R&D) 과제들은 대부분이 1회성에 그치거나, 민간의 수익창출로 이어지는 사례가 부족합니다. 정부차원의 프로젝트가 혁신 서비스・제품의 사업화로 이어 질 수 있도록 정부 ICT 지원 사업의 근본적인 운영방식 개선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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