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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공공용 주파수 336.4㎒ 공급한다
2019년 공공용 주파수 336.4㎒ 공급한다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9.01.17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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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전년 대비 4배 늘려

국민 안전 보호 위해 활용
16일 열린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에서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16일 열린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에서 민원기 과기정통부 제2차관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올해 재난·안전, 해상, 항공 등 공공분야에 대한 주파수 공급 폭이 지난해(약 81㎒ 폭) 대비 4배 늘어난 총 336.4㎒로 확정됨에 따라 국민 안전과 보호를 위해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16일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확정했다.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는 전파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공익 목적으로 이용하는 주파수(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공급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위원회로, 공공용 주파수 이용 관계기관의 고위공무원 등으로 구성됐다.

정책협의회에서는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해양수산부, 소방청 등이 참석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 이외에도 각 기관의 공공용 주파수 관련 현안, 주파수의 효율적 이용방안에 관한 열띤 토의가 이뤄졌다.

올해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살펴보면 우선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258MHz를 신규 공급하고 해상교통 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40MHz가 새롭게 배정됐다.

또한 강풍폭우 등 기상 관측을 위해 18MHz, 재난·화재 대응, 연구개발 등에 20.4MHz가 신규 공급된다. 

수요에 대한 적정성 평가는 국내외 주파수 동향, 공급 필요성, 정책 부합 여부 등 객관적 평가기준에 따라 이뤄졌고 그 결과는 전문가 자문을 거쳐 수급계획에 반영됐다.

민원기 과기정통부 2차관은 “공공용 주파수는 국민의 생활과 맞닿아 있는 서비스에 활용되므로 그 쓰임새를 결정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결정이 사회 안전망 강화와 다양한 공적 서비스 확대에 대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을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각 기관의 사업 추진 및 무선국 개설 일정에 맞춰 단계적으로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는 공공용 주파수가 우리 사회의 꼭 필요한 곳에 보다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주파수의 이용 효율화, 역할 확대 및 수급체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공공용 주파수의 효율적 공급을 위해 매년 공공기관의 미래 주파수 수요를 제출받아 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작년 3월 148개 공공기관으로부터 주파수 이용계획 285건을 제출받았으며, 적정성 조사·분석, 평가 등 일련의 절차를 거쳐 ‘2019년 공공용 주파수 수급계획(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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