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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기반 스마트국방 실현에 5027억 투입
ICT 기반 스마트국방 실현에 5027억 투입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1.22 1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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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국방정보화사업 통합설명회' 살펴보니

사업비 11.3% 증액

신기술 적용에 중점

인프라 예산 전체 61%

LAN 등 노후장비 교체

사이버 공격 대응 마련

통신시설에 395억 책정

올해 5027억원 규모의 국방정보화 사업이 추진된다. 첨단 ICT를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한 군사력 운용 보장 목표를 실현한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16일 서울 공군회관에서 국방정보화사업 통합설명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국방부가 통합설명회에서 밝힌 올해 국방정보화 예산은 5027억원으로 지난해(4519억원)와 비교해 11.3% 증가했다. 이는 올해 국방부 예산 증가율인 8.2%보다도 높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국방부는 △미래지향적 네트워크중심작전환경(NCOE) 조성 △첨단 ICT 기반 국방역량 개선 촉진 △국방 사이버 위협에 대한 능동적 역량 강화 △효율적·합리적 디지털 국방운영 추진 등 4개 전략을 바탕으로 올해 정보화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 기반체계 △정보체계 개발유지 △정보통신 운영지원 △통신요금 △통신시설 △정보보호 △국방광대역통합망 등의 7개 사업유형을 수립했다. 이 중 인프라 분야 예산이 전체의 6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정보통신공사업계의 주목을 받았다.

국방부는 딥러닝 기반 실시간 선박 식별체계 구축 등 4차산업혁명 신기술 적용사업 8건에 150억원, 사이버안보 역량강화에 154억원을 투입한다.

차기 국방광대역통합망 기본설계(23억원), 주전산기·WAN·LAN 노후 교체(94억원)도 추진한다.

전군 응용체계 통합구축 등 5건(22.8억원), 통합재정정보체계 고도화 등 17건(96억원)에도 예산을 투입한다.

사이버공방훈련장 구축 등 국방 사이버전문가 양성 기반 마련에도 88억원을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발주 예정인 정보화사업은 금액기준 5000만원 이상 사업이 156건으로 총 1007억원에 달한다. 국방부는 발주 시기 및 예산은 해당기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며 세부사업에 대한 질의는 해당사업 군·기관별 발표를 확인하라고 전했다.

권혁진 국방부 정보화기획관은 "통합설명회를 통해 정보화 사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신규업체의 진입장벽을 해소함으로써 국내 정보화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설명회에서는 한 참석자가 "개념연구 사업에서 연구 인력에 대한 인건비 산정이 턱없이 낮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도 발생할 수 있다"며 인건비를 높이는 등 개선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

1836억원 규모의 정보통신 기반체계 사업의 경우 서버·PC·LAN·기타장비 예산이 전체의 71.3%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노후장비 교체사업이다. 여기에 군 복무 장병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사이버 지식정보방을 운영하는데 152억원(8.3%)을 책정했다.

정보체계 개발유지 분야 예산은 846억원으로 이 중 개념연구(ISP) 및 체계개발 예산으로 37.4%가 투입됐으며 전장, 자원, M&S체계 유지보수에 56.4%를 배정했다.

사이버공격 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보호 분야에는 555억원을 편성했으며 이가운데 사이버대응, 보호관리, 암호장비 예산이 79.5%를 차지했다.

국방부는 이같은 예산 편성을 통해 악성화·지능화하는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국방정보체계를 보호하고 국방개혁의 추진력을 유지해 사이버공간에서 우위를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통신시설 예산은 지난해보다 15.5% 증가한 395억원, 통신요금은 0.7% 감소한 890억원, 운영지원은 19.2% 줄어든 145억원으로 발표했다. 이에 대해서는 통신시설 예산의 경우 차기 M-BcN망 구축 기본설계비 등을 반영해 증액한 반면 운영지원 예산은 랜탈 프린터 이관 편성으로 감액했다는게 국방부의 설명이다.

■육·해·공군별 주요 사업

육군은 가상현실(VR) 적용 특수작전 모의훈련체계 구축을 위해 1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주둔지 및 해·강안 케이블 교체를 위해 54억원을, M-BcN 지중화 공사에 39억원 예산을 책정했다. 통신센터 이전공사(16억원), 암호장비 도입(48억원) 사업도 추진한다.

해군은 잠수함 스마트 치휘체계 구축(34억원), 노후 철탑 교체(12억원)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공군은 정보통신 기반시설 노후 교체(17억원), 노후 안테나 철탑 교체(17억원), 정보통신장비 이전(16억원) 등을 착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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