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0억 투입해 시스템 구축
4월까지 추경 12조원 규모
상반기 신속집행 58.5% 추진
재정 지출 확대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하기 위한 정부 움직임이 분주하다.
특히 2022년 개통을 목표로 노후화된 지방세, 세외수입 및 지방재정 시스템을 클라우드와 인공지능(AI) 등 차세대 기술을 기반으로 통합·개선해, 국가재정과 지방재정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효율적인 재정 및 세제 관리를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2021년까지 1668억원을 투입해 지방세시스템을 구축한다. 아울러 세외수입시스템 구축에 332억원(2021년 목표), 재정시스템 구축에 1500억원을 들여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구축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행정안전부는 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9 지역활력제고 실천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적 지방재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지자체는 우선 4월까지 총 12조원의 추경을 편성하고, 올 상반기 중에는예산의 58.5%를 집행할 계획이다.
이번 목표는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대 수준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위축에 대응하고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지자체들의 특단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충청남도는 4500억원의 추경을 올 3월 내에 신속하게 편성해 의회에 제출하고, 이를 국내외 기업 유치 통한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사용할 계획이다.
경남 창원시의 경우 어촌·어항 사회간접자본 현대화로 해양관광을 활성화하는 ‘어촌뉴딜 300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전북 군산시는 ‘군산사랑상품권’을 발행해 시민에게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등 지역상가 활성화에 나선다.
행안부는 지자체의 적극적 추경편성과 신속집행을 지원하기 위해 지방예산·회계제도 전반을 개선하고, 추경 및 신속집행 실적을 주기적으로 평가해 재정적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 “지방교부세 통보를 기존 12월에서 9월로 앞당기는 등 지방재정 제도의 일정을 전면적으로 개편한다”며 “지자체가 지방세입을 정확하게 예측해 잉여금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적정 규모를 초과하는 불용액과 예비비 과다단체에 대한 재정분석과 평가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들의 관심이 큰 국외여비·업무추진비 등 재정정보의 비교치를 상세하게 공개하고, 해당 정보들을 행안부의 지방재정 365와 정보공개포털에 주기적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대폭 확대 △지역 실정에 맞는 일자리 발굴 우수사례 지속 발굴·확산 △‘돈 도는 지역사회’ 조성 위한 2조원 규모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해 할인되는 비용의 50%(약 400억원) 국비 지원 등을 시행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