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화재 계기…통신사 이원화로 ‘가닥’
입법 급물살…공공분야 예산집행 관건
KT 아현지사 화재사고를 계기로 회선 이중화에 대한 업계의 관심이 높은 가운데, 각기 다른 사업자에 의한 이원화 방안이 통신대란을 막는 해법으로 떠오르고 있다.
통신망 이중화는 그리 낯선 개념이 아니다. 말 그대로 주회선 이외에 보조회선을 하나 더 두고, 주회선이 불통됐을 때 보조회선을 사용함으로써 다운타임(Down-time)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대다수 공공기관 및 기업이 네트워크의 안정성을 더하기 위해 이러한 방식의 이중화를 택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발생한 KT아현지사 화재는 이중화 시스템이 단일통신사에 의해 이뤄질 경우, 이중화 자체가 무용지물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즉, 사용자단에서 발생할 수 있는 네트워크 장애는 보조회선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데이터센터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에서 통신사 자체가 불능상태에 빠지게 되면 이를 다른 통신사가 대체하는 ‘이원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다.
예로, 경찰의 경우 주회선과 보조회선으로 이뤄진 이중화 망을 운영하고 있었지만 이를 모두 KT 한곳에서 제공하는 바람에 이번 화재사고 때 112신고시스템이 먹통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소방서는 주회선과 보조회선을 각기 다른 통신사가 설치해 119신고시스템 운영에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주변 대다수 상가의 카드결제가 중단됐지만 통신사 이원화를 구축해 아무런 피해없이 결제시스템을 유지한 스타벅스가 한동안 화제가 되기도 했다.
정치권이 발빠르게 움직이는 모양새다.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경찰・소방을 비롯한 공공기관과 은행 등 금융기관의 정보통신망을 이중화하고 각 회선을 서로 다른 통신사가 설치・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철희 의원은 “그 동안 저비용과 효율화를 앞세워 국민 안전마저 비용절감의 대상으로 바라본 건 아닌지 반성해야 한다”며 “최소한 국민 생활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찰, 소방 등의 공공기관과 금융기관은 통신사업자 이원화를 통해 망 안정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미 2019년 정보화 계획을 확정한 주무부처는 통신망 이원화에 대한 검토가 불가피해 보인다. 도마 위에 오른 경찰청은 통신사 이원화를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밖에 국민안전과 직결된 업무를 담당하는 국방부, 행정안전부 및 각 지자체에 통신사 이원화의 필요성이 가중되고 있다.
업계는 결국 예산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 이중화는 그만큼 사업 참여의 기회가 늘어난다는 의미로 환영할 만하지만 한정된 예산에 추진되는 사업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기존 회선과의 연동성 고려, 유사시 통신사간 책임소재 갈등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