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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주파수 최대 2510㎒ 추가 공급
5G 주파수 최대 2510㎒ 추가 공급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1.28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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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시행

스마트공장 전용 주파수 확보
남북간 전파 교류 협력 추진

임시, 지역면허제 도입
5G 성공-6G 대비 대형 R&D

2023년 10만명 고용효과

2022년까지 5G 주파수가 최대 2510㎒까지 추가 공급된다. 남북 전파환경 단일화를 위한 교류 협력이 추진되며 지역·임시 주파수 면허제가 도입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혁신적인 전파활용을 위한 5개년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트래픽 증가 대비 주파수 공급

과기정통부는 5G의 트래픽 증가에 대비해 2022년까지 5G 주파수를 최대 2510㎒폭까지 추가 확보·공급할 방침이다. 후보 주파수 대역은 2.3㎓ 대역의 와이브로 종료 주파수인 90㎒폭, 지난해 5G 경매에서 제외된 3.4㎓ 대역의 20㎒폭, 3.7~4.2㎓ 중 최대 400㎒폭, 24㎓ 이상 대역 중 2㎓폭이다.

또한 IoT 주파수와 무선랜 등 비면허 주파수를 올해부터 확대하고 2021년 지상파 UHD 전국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해 기존 디지털TV(DTV) 주파수를 재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1년까지 제조현장의 AI 로봇 제어, 자동화 공정의 고정밀 위치측정, 산업체 보안 통신망 등 스마트공장의 활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올해부터 자율주행차를 위한 차량통신(V2X) 주파수 및 드론 식별용 주파수 자원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무선 충전 등 개인생활에 활용하는 주파수 및 교통약자 지원 등 사회복지 인프라에 필요한 주파수도 확보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남북 간 전파 환경 차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계적인 남북 전파교류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철도, 도로 등 SOC용 주파수 조화 등 우선 추진 가능한 분야가 대상이다.

 

■전파 기반 산업 활력 제고

더불어 주파수 이용 권한을 해당 지역에 한정한 지역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해당 서비스의 기술기준이 없어도 혼간섭 등 최소한의 주파수 이용조건을 심사해 우선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임시면허를 도입한다. 주파수 양도·임대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신제품과 서비스 출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파수 용도분류 등 기술기준을 정비하는 한편, 전파응용설비 허가제도를 간소화한다.

전파인증 대상기기 축소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의 전파 인증절차도 간소화할 전망이다.

또한 전파기반의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벤처 기업에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고 실무형 산업전파인력(연 1500명 규모)을 양성·공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앙전파관리소 부지(5만㎡)에 전파분야 기업·기관이 집적된 전파 클러스터를 건립해 중소·벤처기업에 고가 측정장비 이용제공 등 기술지원, 창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안전한 전파 환경 조성

이와 함께 5G 기반 기기·시설, 무인이동체, 지능형 로봇 등 신기술 기기에 대해 선제적인 전자파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기기가 집적된 스마트공장, 산업단지 등 복합시설의 기기 오동작 방지를 위해 전자파 대응을 강화키로 했다.

전파 재난에 대응해 전방지역 및 공항·항만 중심의 GPS혼신 탐지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혼신 탐지 취약지역을 최소화하며,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이 수립·시행돼 주요시설(금융·통신 등)의 고출력전자기파(EMP) 취약점 분석평가 및 EMP 방호시설의 안전성 평가가 추진된다.

더불어 불법촬영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등록제 및 유통이력관리를 통해 디지털 사생활침해 범죄를 예방키로 했다.

 

■전파 이용제도 개편

주파수 면허와 관련해서는 복잡한 진입규제를 폐지하고 면허 절차에 무선국 허가절차를 통합해, 기존의 허가·신고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편된다.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는 단일한 전파이용대가로 통합되고, 모든 면허권자를 대상으로 전파이용대가를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파수의 수요 증가에 대비해 주파수 수요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효율 주파수를 정비해 합리적인 주파수 수급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획을 통해 2023년까지 생산액 20조1000억원(24%) 증가, 생산유발액 17조9000억원(9%) 증가, 부가가치유발 5조6000억원(9%) 증가, 고용유발 9만9000명(20%) 등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원기 제2차관은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전파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를 현실로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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