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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정비업무 무분별한 외주화 반대
발전소 정비업무 무분별한 외주화 반대
  • 이민규 기자
  • 승인 2019.01.30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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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계, 대책마련 촉구

전기공사업계가 발전소 정비업무의 무분별한 외주화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최근 발전사 정비 협력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전기공사협회는 이 같은 의견수렴을 토대로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발전 5개사에 외주업무인 운전, 정비, 위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에 관한 제도개선을 논의 중이다. 업계는 이 같은 내용으로 관련제도가 변경될 경우 연관산업의 침체 및 해당분야 중소기업의 도산은 필연적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논의되는 정부안은 결국 외주업체의 직원을 공공기관에서 채용하는 것인데, 이럴 경우 공공기관 조직이 방대해지고 중소기업의 심각한 경영악화와 붕괴를 불러올 것이란 지적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 안전에 대한 위험은 위탁이나 도급의 형태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게 업계의 기본입장이다. 시설이나 관리에 관한 책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안전사고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기술인력들은 직접고용 대상인 만큼 문제가 없지만, 간접인력과 정년초과 인력 등은 직접고용대상에서 제외돼 실업자가 양산될 수 있을 것으로 업계는 관측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전기공사업계 관계자는 “발전소 정비 업무의 민간시장 개방을 취소할 경우 과거처럼 한전KPS 등이 정비시장을 독점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기관이 시장을 독점할 때 생기는 문제에 대해 아무도 생각하는 사람이 없다”며 “과거에 발전사 분리를 놓고 30여일 간의 파업이 일어났을 때 민간 정비업체가 없었더라면 위기를 막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민간시장이 무너져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자칫 국가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당장은 발전정비 업계의 문제만 논의되고 있지만 시장붕괴가 시작되면 그 여파는 발전정비 뿐 아니라 철도와 배전, 송전 등 전기공사업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은 “업계가 겪는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협회의 모든 역량을 활용해서 대응해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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