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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통신 분리발주·적정공사비 확보 안 되면 도루묵
[이슈]통신 분리발주·적정공사비 확보 안 되면 도루묵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2.07 0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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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반 우려반 24조 '예타 면제 사업' 확정

이용률 떨어지는 양양공항 투자 답습 우려

"수익성 없으면 유지 보수에만 세금 낭비"

통신 인프라 기반 공사 발주에 기대감 높아

표준품셈 적용·참여 기회 확대 등은 숙제

정부가 지방 SOC 건설 등 23개 사업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를 결정하자 '지역숙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는 환영 목소리와 '정부가 선심성 예산을 퍼준다'는 반대 주장이 맞부딪히며 논쟁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정부 결정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정보통신공사 물량 확대라는 호재가 예상되지만 업계는 분리발주 준수·적정 공사비 확보가 이뤄져야 실적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란 입장을 내놓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대상 사업을 확정해 발표했다.

예타 조사 면제 사업은 지자체가 신청한 공항, 고속도로, 내륙철도 등 33건(총 68조7000억원) 가운데 23개를 선정했으며 예산 규모는 24조1000억원에 이른다. ▶관련기사 2면

정부는 인구가 적고 인프라가 취약한 비수도권이 예타 통과가 어려워 사업 추진이 늦어지고 이로 인해 사람이 모여들지 않는 악순환이 지속되자, 이같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에 예타 면제 결정을 하게 됐다고 설명하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도 "수도권-지역 격차가 지금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오기 전에 반드시 '국가균형발전'을 이뤄야 한다"고 하면서 이번 정부 결정이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에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예타 면제에 대한 반대나 우려의 목소리도 만만찮다. 수익성을 보장할 수 없는 사업이 훗날 '예산을 잡아먹는 천덕꾸러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용률이 저조한 양양공항 같은 SOC가 전국 곳곳에 들어설 경우 이를 유지·보수하느라 다른 필요사업 추진에 장애가 발생할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로 풀이된다.

아울러 교통 편의성이 높아지게 되면 인구가 대도심으로 몰리게 돼 지역 경제가 오히려 침체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편 정보통신공사업계는 이번 정부 결정으로 10년간 24조원이 넘는 예산이 SOC 사업에 투입됨으로써 당연히 통신공사 물량도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을 내비치고 있다. 사업의 종류와 성격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사업 일정 부분이 통신공사로 발주될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는 이런 기대감 속에서도 이번 조치가 공사업체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꺼냈다.

그간 대규모 공공사업에서 중소 시공업체의 참여가 배제되거나 정보통신공사 분리발주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이는 원도급업체가 아닌 하도급사로 통신공사를 수행할 경우 큰 수익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을 업계가 그동안 체감한데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다.

여기에 기존 관행대로 사업이 추진된다면 적정공사비 확보가 이뤄지지 못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발주처가 표준품셈을 바탕으로 적정공사비를 산출하지 않고 자체 기준을 적용하거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공사비를 후려치는 '악습'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게 업계의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예타 면제라는 큰 보따리를 내놔 기대가 되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중소 시공업체 참여 기회 확대나 적정공사비 확보·분리발주 정착 등 통신공사 품질 향상 노력이 반영되지 못한다면 결국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다'는 속담처럼 업계 입장에선 건질 게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홍남기 부총리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홍남기 부총리가 '2019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추진방안'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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