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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늘리면 세무조사 유예 '당근'
일자리 늘리면 세무조사 유예 '당근'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02.08 0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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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국세 행정 운영방안

상속세 사전안내 도입

기한 내 미납 가산세 방지

대기업 총수 ‘변칙 탈세’ 조사

가상계좌 납부 모든 은행 확대

국세청이 연간 2% 이상 일자리를 늘린 기업에 세무조사 유예·제외를 적극적으로 실시한다. 

확실한 탈세 혐의가 발견되지 않는 한 세무조사 총량을 줄이고 비정기 기획조사보단 정기조사를 늘려 기업의 세무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국세청은 최근 한승희 국세청장 주재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19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을 논의했다.

국세청은 올해 처음으로 대법원으로부터 가족관계 자료를 제공받아 상속세 사전 안내 서비스를 한다. 상속세는 자진 신고 항목이기 때문에 이제까지 별도 통지가 없었다. 이에 따라 상속인이 상속세 납부 대상임을 모르고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아 가산세를 내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대기업 총수 등 자산가들의 변칙적인 탈세에 대한 조사도 강화한다. 대기업 사주 일가의 차명회사 운영, 사익편취, 자금 사적 유용, 일감 몰아주기 등을 통한 경영권 편법 승계를 집중 점검한다. 또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 등 금융상품을 악용한 변칙적 탈세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해외 손자회사를 통한 소득 은닉, 해외 독점사업권 무상 이전, 해외신탁·펀드를 활용한 편법 증여 등 역외탈세와 조세회피처를 이용한 다국적기업의 공격적 조세 회피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신고 전 단계부터 납세자 맞춤형 안내자료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해 납세자별 다양한 내외부 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신고 안내자료를 지속 개발하고, 외환수취자료 등을 활용해 1인 미디어 창작자에 대한 성실신고를 안내하는 등 신종거래·업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한 도움정보도 적시에 제공하게 된다.

또 양도세 신고지원을 위한 취·등록세 자료를 적극 제공한다. 현행 우편송달 위주의 신고안내뿐 아니라 전자신고·조회 등 서비스를 작년 89종에서 올해 200종까지 모바일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모바일 '신고도움 서비스' 및 쉽게 이해되는 시각화 정보 제공도 확대된다.

사전안내 항목의 실제 신고 반영여부를 정밀 분석·개선하고, 분야별 현장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일선 개선 의견을 적극 수렴·반영하기 위해 납세자·세무대리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및 의견수렴을 진행할 계획이다.

세금신고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간편 서비스를 지속 확충한다는 방안에 따라, 세금신고를 간편하게 완료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모두채움 서비스' 제공을 확대하는 한편 '맞춤형 미리채움' 항목도 지속 확충한다.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및 복수사업장 사업자의 소득세 신고를 위해 '모두채움'을 지원, 소득세 전자신고 때 납세자 특성별 인적공제 및 기타항목을 자동 분류·제공한다.

소규모 간이과세자를 위해 쉬운 질문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신고를 완료하게끔 마련한 '문답형 신고방식'을 도입, 앞으로 전자신고 때 입력오류 여부를 실시간 안내하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해진다.

또 세무대리인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수임납세자 정보 제공을 지속 확대하고, 방문신고가 많은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현장 신고지원도 실시한다.

기존 은행별 가상계좌 납부방식에서 하나의 전자납부번호로 모든 은행에서 납부가 가능한 '국세계좌 납부서비스'를 신규 제공할 방침이다. 이로써 현행 가상계좌 납부방식이 5개 은행만 제공돼 이외 은행에서 계좌이체에 따른 수수료가 발생했던 문제가 해결된다.

국세청은 내년부터 가산세·가산금을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하는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도 신설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전산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의해 철저히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자율 산정이 일별 계산방식으로 변경돼 자동계산이 가능한 모바일 앱, 홈택스 화면 등을 개발해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납세자 눈높이에 부응하는 세무상담 및 민원서비스 개선을 위해 납세자의 세금신고·납부 안내 및 교육, 전화상담을 개선하는 '세금신고 지원사업'을 새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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