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출시 기대치 높아
글로벌 주도권 확보 필요
소극적 개혁 태도 바껴야
‘정보통신신문’ 창간 18주년
5G 상용화 ‘목전’ 규제샌드박스 우려 풀고, 경쟁 기반을…
올해 국내 ICT 산업이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5G 상용화가 내달로 예정돼 있어 폴더블폰 및 5G 전용 단말기 출시 등이 기폭제가 돼 수출 부진에 따라 정체된 국내·외 시장 분위기를 반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다만 차세대 통신과 연결된 신산업에 대한 효율적인 규제 개선이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ICT 산업은 수출 동향에서 알수 있듯이 따뜻한 봄기운이 느껴지지 않는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반도체를 제외한 ICT 수출액은 지난해 922억 달러(104조7000억원)로 2010년 이전 수준으로 후퇴하고 있으며, 2013년 1155억 달러로 정점을 찍은 이후 5년 연속 내리막을 타면서 5년간 수출액은 20.2% 감소했다.
특히 반도체를 포함한 전자부품 부문을 제외한 4개 부문의 ICT 산업 수출 비중 합계는 1996년에는 54%로 절반이 넘었지만 지난해는 25%로 낮아졌다. 통신 및 방송기기는 2008년 28%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 8%로 하락했다.
업계에서는 ‘5G 상용화’ 이후 시장 분위기가 전환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초’ 타이틀에 힘입어 통신기기 제조·유통 산업을 비롯해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재난망, 인공지능, 콘텐츠, 드론, VR 등 연관 산업 성장으로 막혀있던 수출 길도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같은 바램을 현실화시키기 위해서는 경쟁력 기반부터 다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동통신사 한 관계자는 “‘세계 최초’가 ‘주도권 확보’로 직결되지 않는다”며 “미국, 중국과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국가들의 행보를 보면 5G에 거는 기대가 비단 우리만이 아니란 걸 알수 있다”며 “차세대 통신에 기반한 효율적인 규제 완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중국은 5G 네트워크, 반도체 등 첨단 기술 산업 분야에서 강력한 주도권을 발휘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다. 레이쥔 샤오미 회장이 전국인민대표회의·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5G는 디지털경제 시대를 이끄는 새로운 엔진이 될 것”이라며 “5G는 단순히 스마트폰, 기지국 건설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물인터넷, 블록체인, 인공지능과 매우 큰 연관이 있다”고 말한 것을 보면 중국 정부와 기업의 의지를 가늠할 수 있다.
미국 또한 글로벌 경쟁 구도를 가열시키고 있다. 버라이즌과 AT&T는 5G 상용화 목표를 공개적으로 선언했고, T-모바일 역시 오는 2020년까지 전국 상용화 계획을 밝혔다. 버라이즌은 내달 11일 시카고와 미니애폴리스 지역에서 5G 서비스를 앞두고 있다.
한편 규제샌드박스가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강준모 정보통신정책연구원 ICT전략실 그룹장은 컬럼을 통해 3월 6일 ICT 샌드박스 2차 심의위에 올랐던 오토바이 배달통 디지털 광고 보류 결정에 대해 “후면광고가 실제 상황에 적용되었을 때 운전자의 주의를 분산시킬 우려가 있는지 확인해보자고 만든 제도가 샌드박스가 아니냐”며 “실험의 세부적인 사항은 특례 부여 이후에 준비 및 운영 과정에서 조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문제 삼아 특례 지정을 보류하는 위원회의 소극적인 태도로는 기존 규제개선 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테스트 결과는 규제개선을 거부하기 위한 자료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술·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였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자료로 쓰여야 한다는 인식이 확립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