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선 위한 적정 예산 투입 시급
노후 사회간접자본(SOC)에 대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
이승우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정책동향 분석을 내놨다. 정부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기반시설 기본법)' 제정을 계기로 노후 인프라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게 분석의 주된 내용이다.
이 위원은 현재 한국의 인프라는 1970~1980년대 고도 경제 성장기에 중장기적인 관리 계획 없이 건설됐으며 이후에도 시설물의 장수명화를 유도하는 체계적인 실태조사와 그에 기초한 재투자 계획의 수립·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까닭에 노후화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고 봤다.
그는 경과연수가 30년 이상인 노후 인프라 비중이 급증함에 따라 2036년에 이르러서는 전체 인프라의 44.4%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기반시설 유형별로 노후 인프라 실태를 파악한 결과 저수지(89.8%), 댐(59.6%), 유원지(57.2%), 하수도(43.3%)의 노후화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짚었다.
이 위원은 이 같은 노후 인프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인프라 투자는 물론 SOC 투자의 패러다임 전환이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바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는 노후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가 필요한 만큼 적정 규모의 인프라 예산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미래 SOC 투자 규모는 계속 줄어들어 올해부터는 GDP의 2% 미만으로 줄어들 것이 전망된다.
반면, 우리보다 앞서 현대적 인프라를 구축한 선진국들은 오히려 인프라 관련 예산을 증액하는 추세라고 꼬집었다. 한국 정부가 SOC 관리에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도 총량적 측면의 인프라 예산 확보를 전제로 예산의 배분과 사용에 대해 노후 인프라 대응을 위한 투자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이 위원은 짚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