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6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벤처부)가 주최한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 보고회’에서 김학도 중기벤처부 차관은 “세계 각국이 제조업에서의 중요성과 ICT 기술융합으로 제조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며 “스마트공장이라는 화두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차관은 “그동안 정부는 스마트공장 보급 확산을 국정과제로 설정하고 민간과 지역의 보급확산을 추진해 왔다”고 언급한 뒤 “지난해까지 7800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했는데, 구축 완료한 기업을 분석했더니 생산성이 30% 늘어난 반면 산업재해는 22% 감소하고 매출증가와 고용확대로 이어졌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지난해 2022년까지 3만개의 스마트공장을 보급한다는 계획을 발표했고, 올해 3400억 원의 예산이 편성돼 기업별 지원금액이 1억 원으로 오르게 된다”고 말한 김 차관은 “향후 2022년까지 10개의 스마트산업단지를 구축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현재 우리 정부는 제조혁신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스마트공장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현황을 보면 정부의 기대와 달리 여전히 많은 한계가 드러나 있다.
민관합동 스마트공장 추진단이 발표한 국내 스마트공장 공급업체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국내 공급 기업은 △현장자동화 33개 △생산관리(MES) 144개 △제품개발지원(PLM) 30개 △공급사슬관리(SCM) 2개 △기업자원관리(ERP) 60개 △사이버물리시스템(CPS) 4개 △기타 1개 등 모두 274개에 불과하다.
추진단은 공급기업 정보를 제공해 수요기업이 상담을 하거나 실제 계약이 이뤄지도록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에 공개된 숫자가 국내 전체 공급기업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며 추진단이 어느 정도 검증해 안정성을 보장하는 기업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스마트공장을 3만개 이상 보급하기에는 국내 공급 기업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며, 실제 업계에서는 스마트공장 보급사업 수요를 맞추려면 국내 공급기업이 최소 1000개는 넘어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스마트공장기반 산업관련 국내 공급기업의 기술경쟁력은 선진국과 비교해 매우 취약한 상황이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한국은 스마트공장 관련 기술 상대수준이 83.4로 미국 100, 유럽 98.9, 일본 97.1에 이어 4위를 기록했으나 기술격차는 1~3위가 0점대인 것과 비교해 1.3으로 차이가 컸다.
국내 공급기업의 경우 스마트공장 필요기술 중 일부를 단품으로 공급하는 소규모가 많아 국제적 제조경쟁력이 균등하게 구성된 토털패키지 제공능력이 부족하며 국내 공급사 제품의 신뢰·안정성에 대한 실증기회가 부족해 시장 진입과 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이다.
끝으로, 다수의 중소 수요업체는 스마트공장을 자동화와 동일시하여 구축 유인을 가지지 못하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구축된 공장도 고도화 수준이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 스마트공장 구축을 활성화하려면 무엇보다 경제주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유인이 필요하다.
스마트공장 구축업체 수는 2016년 2800개사에서 2017년 4889개사로 늘어나는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기초단계의 스마트공장 수를 늘리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기업이 체감하는 스마트 공장의 효과가 아직 미비하여 일부 공정을 자동화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정부의 지속적 홍보와 지원에도 불구하고 국내 스마트공장 구축은 자동화 수준의 개선인 경우가 많아 스마트공장 구축 필요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지 않다. 그 결과 국내에는 자발적 스마트공장 구축 사례가 많지 않은 편이다.
지난해 우수 사례의 경우 구축비용의 업체부담률은 평균 54.4% 정도이고, 자사 투자를 늘리면서까지 구축비용의 80% 이상을 부담한 업체는 20개 중 2곳에 불과했다.
정부는 정량적 목표 수치에 연연하지 말고 실시구시 자세를 갖고 더디 가더라도 국내 중소공장 현실을 먼저 파악해 실정에 맞는 스마트공장을 보급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아울러 이에 부합하게 스마트 공장 육성을 위한 정책자금 및 민관 투자에서 ‘선택과 집중’ 정책을 추진해야 기업이 체감하는 스마트공장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