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 "시공품질 확보 도움될 것"
정부가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시공 감리에 필요한 감리원의 배치 인원과 대가 지급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해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 마련·보급에 나선다.
정보통신공사 감리는 시공 단계에서 기능, 성능, 품질을 확보하는 과정이다.
빠른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부합하는 기술기준 변화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보통신설비가 적정하게 시공되는지를 확인하는 게 감리의 핵심 업무다.
그동안에는 정보통신공사의 적정한 감리에 필요한 감리원의 배치와 대가 산정에 관한 표준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 때문에 주로 발주자의 계약조건에 따르거나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이용했다는 게 과기정통부의 설명이다.
반면 이번에 마련되는 감리 표준품셈은 발주자, 용역업자, 공사업자 등이 정보통신 관련 융·복합 설비 및 시공기술 변화에 능동적이고 유연하게 대처하고 공사의 종류 및 난이도, 단계별 감리업무, 사업특성 등에 따라 감리원의 적정 투입인원 수 및 감리기간 등을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감리 표준품셈은 정보통신공사 감리사업의 발주금액 산정 시 산출근거, 발주청 예산 산정의 적정성 검증 시 근거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감리 표준품셈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사회, 한국정보통신감리협회 웹사이트 등을 통해 제공된다.
정보통신업계는 이번 감리 표준품셈 마련을 통해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초연결 지능형 네트워크 구축을 기반으로 안정적 서비스 구현을 위한 정보통신공사 시공품질 확보가 한층 두텁게 이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정보통신공사 감리 표준품셈의 제정·보급으로 계약 과정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관련기관과 협의해 감리 표준품셈을 지속적으로 현실화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업계 관계자도 "별도의 감리 표준품셈이 나옴으로써 정보통신공사 감리의 전문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감리 표준품셈 연구·조사·해석·보급이 활발히 이뤄진다면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내비쳤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정보통신공사 시공 품질을 확보를 위해 감리원 배치현황을 광역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하고 해당공사의 규모 및 종류에 따른 감리원의 배치기준을 위반한 경우에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등 시공감리를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보통신공사업법'을 개정해 지난해 12월 24일 공포했다.
정보통신공사를 감리하는 용역업자는 해당공사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감리원으로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고, 감리원의 배치내용을 발주자에게 통지해야 하며, 배치된 감리원을 교체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광역지자체 담당 공무원은 오는 10월 25일 이후에 발주되는 정보통신공사부터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를 제출 받아 공사업법에 의한 해당 공사의 규모 및 공사의 종류에 따라 적합하게 감리원을 상주·배치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