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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대 5G 요금 재인가 확정...요금제 논란 일단락
5만원대 5G 요금 재인가 확정...요금제 논란 일단락
  • 최아름 기자
  • 승인 2019.04.01 13: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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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5000원에 8GB 제공
세계 최초 상용화 가능할 듯

시민단체 “3·4만원대 필요”
정치권 “요금인가제 불합리”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지난달 26일 주주총회에서 요금제 등 5G 서비스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SK텔레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지난달 26일 주주총회에서 요금제 등 5G 서비스에 관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SK텔레콤]

 

SK텔레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청한 5만5000원대 5G 요금제가 지난달 26일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5일이면 세계 최초 5G스마트폰 서비스 상용화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민단체는 “아직 요금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며 3·4만원대 요금제 출시를 주장하고 있다.

 

■최저요금은 5만원대

SK텔레콤의 5G 요금제 재인가 승인은 지난 5일 “중저가 구간 요금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정부에 의해 반려된 지 20여일 만이다.

SK텔레콤은 반려된 요금안에 5만5000원 요금에 기본 데이터 8GB를 제공하는 중저가 요금제를 추가해 신청했다. 5G 데이터 소진시 최대 1Mbps 속도로 이용할 수 있다.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은 지난달 26일 주주총회에서 "5G는 보편적 서비스라기보다 특정 사용자층을 타깃으로 하지만, 보편적 서비스로의 접근성을 위해 5만원대 요금제를 만들었다"고 밝혔다.

당초 SK텔레콤은 7만5000원 요금제를 최저요금제로 정부에 제시했었다. 데이터 150기가바이트(GB)에, 무제한 통화, 무제한 문자메시지 제공 조건이었다.

이에 따라 통신3사의 5G 요금제 최저요금은 5만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KT는 5만9000원대 요금제를 가지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LG유플러스도 비슷한 수준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고 요금은 12만원대에서 설정될 전망이다. SK텔레콤은 12만원대에 300GB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인가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KT 역시 12만원대 최고요금제를 출시할 계획이다.

 

■시민단체, “3·4만원대 요금제 출시하라”

이러한 상황에서 시민단체는 LTE요금제 수준의 3·4만원대 요금제를 출시하라며 통신사와 정부를 여전히 압박하고 있다.

지난달 한국소비자연맹·소비자시민모임·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는 서울 중구 SKT타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감안할 때 통신비 인하 여력이 있다"며, "2만~4만원대 5G 요금제도 나와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들에 따르면, 통신3사의 영업이익은 평균 1사당 1조원이 넘는 엄청난 수준이기 때문에 그동안 축적된 초과 영업이익과 가계통신비 부담 등을 생각하면 5G 서비스를 빌미로 한 요금 인상 시도는 매우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가입 회선이 6500만 회선을 넘었기 때문에 박리다매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가입자 1인당 월평균 매출액(ARPU)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요금이 인상되더라도 인상폭은 최소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달 4일까지 과기정통부와 통신3사를 상대로 LTE요금제 수준의 보다 저렴한 5G 요금제를 촉구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5G 요금제 인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참여연대]
참여연대는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5G 요금제 인하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참여연대]

■통신업계, “유연한 요금제 필요”

통신업계는 이에 대해 5G는 보편적 서비스가 아니며, 투자금 회수를 위해서라도 유연한 요금제 설계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국통신사업자협의회는 최근 “지난해 통신요금은 2017년에 비해 1.6%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가계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는 우선 5G 인프라 투자 비용 확보를 위한 자유롭고 유연한 요금 체계를 구성하는 일이 선결 과제”라고 밝혔다.

5G의 명성에 맞는 킬러서비스가 존재한다면 높은 요금제도 가능하다는 의견도 힘을 얻고 있다. 정광재 정보통신정책연구원 박사는 "5G 서비스로 주로 언급되는 VR이나 AR 등에서 혁신이 일어난다면 자연스레 요금 측면의 변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통신사·정부·학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언하기도 했다.

 

■정치권, “요금인가제 폐지해야”

이러한 가운데 시장경쟁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1위 사업자의 요금제를 정부가 사실상 규제하는 제도인 ‘요금 인가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치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박선숙 의원(바른미래당)은 요금인가제 폐지를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변재일 의원 역시 요금인가제 폐지안을 발의한 상태다.

애초 요금인가제는 1위 사업자가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후발사업자를 시장에서 배제시키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으나, 도입 목적보다는 나머지 기업들이 시장지배적사업자와 비슷한 요금제를 따라가는 등 담합 등의 빌미가 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8월 개정안 발의 당시 "통신요금 인가제가 도입될 당시와 현재의 통신시장의 경쟁 체제는 확연히 달라졌다"며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때마다 서비스 인가 접수를 반려하는 형태로 정부가 최종 인가까지 수 개월의 시간을 끌면서 새로운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고 있어 요금 인가제가 오히려 통신사 간 서비스와 요금 경쟁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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