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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장관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4.01 13: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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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인선을 두고 시끄럽기 그지없다.

지난달 27일 국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했다.

과기정통부 장관은 대한민국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국가 정책을 지휘하는 직책이다.

전 세계가 4차산업혁명에 뛰어들어 무한 경쟁을 벌이며 생존과 번영을 위한 총칼 없는 전쟁을 수행하는 상황에서, 야전사령관 역할을 해야 하는 과기정통부 장관은 막중한 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장관 후보자인 조동호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기 및 전자공학부 교수는 지난 1986년 국내 최초로 행정전산망 스위치 장비를 개발한 바 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에는 정보통신부에서 이동통신 프로젝트 매니저를 맡기도 했고, 차세대 이동통신 성장동력 연구사업을 관리할 전문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의 와이브로 프로젝트를 이끌기도 했다.

이처럼 유·무선 네트워크 분야에서 전문가로 알려진 그가 장관 후보자로 선택됐다.

인선을 두고 5세대(G) 이동통신 산업을 성공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후보자 지명 이후 국회는 법률에 따라 청문회를 실시했다.

5G 산업 발전 및 정책 추진을 총괄하게 될 후보자의 능력과 자질을 검증하는 게 청문회의 목적일 것이다.

그런데 청문회 흐름은 '자질'에 치우쳐 '능력'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한 듯 보인다.

청문회에서는 조동호 후보자나 그 가족의 준법성, 도덕성에 대한 이야기가 부각됐다.

"조 후보자가 국가 연구비를 사용해 해외 유학 간 아들의 졸업식에 참석했다"거나 "아들이 티셔츠 차림 사진의 이력서를 내고도 KAIST IT 융합 연구소에 채용됐다" 등의 의혹이 의원들 입에서 쏟아졌고, 쏟아지는 만큼 시민들의 주목을 받았다. "장남이 전공과 무관하게 통신병 특기를 받은 다음 한미연합사로 배치됐다"거나 "차남이 군 복무 중 100여일 가까이 휴가를 갔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외에도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다른 야당 의원들 까지 후보자 비판에 가세했다.

그만큼, 정보통신산업을 관장하는 정부부처 수장으로서의 능력과 비전에 대한 검증은 빛을 보지 못했다.

조 후보자 또한 정책 질문에 대한 답변이 허술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는 "잘 모른다"거나 "확인해보겠다"는 식으로 하나마나한 대답을 수차례 반복했다.

여당 의원들마저 후보자의 이 같은 자세를 지적하고 나섰다.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적당히 버티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후보자의 태도를 꼬집기도 했다. 같은 당 소속인 노웅래 과방위원장도 "어정쩡하게 하면 적격이 되기 어렵다"고까지 말했다.

이렇듯 청문회는 후보자의 자질을 두고 삐꺽거렸다. 이윽고 한국당이 청문보고서 채택 거부라는 강경수를 두면서 기어이 파국을 맞이하고 말았다. 결국, 청와대는 후보자 지명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여-야 정쟁 속에서 국가의 ICT 산업 정책을 책임질 장관 임명이 뒷전으로 밀려나고 있는 것이다.

미국 등 주요 선진국은 세계 5G 시장에서 주도권을 잡기 위해 오늘도 관련 기술 연구·개발에 막대한 인력과 자금을 쏟아 붓고 있다. 다른 나라들은 한국을 결코 기다려주지 않는다.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도록, 가급적 빨리 유능한 장관이 임명되기를 바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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