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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까지 5G에 30조원 투자
2020년까지 5G에 30조원 투자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9.04.08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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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플러스 전략 발표

2026년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 달러 달성

양질 일자리 60만개 목표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5G+ 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과기정통부 기자실에서 5G+ 전략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여겨지는 5G 통신을 기반으로 경제 혁신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나섰다.

5G+ 전략산업을 위해 30조원을 투자하고 오는 2026년 생산액 180조원, 수출 730억 달러, 양질의 일자리 60만개를 만든다는 목표다.

경제·사회 전반에서 5G 기반의 지능화 혁신을 통해 새로운 퍼스트무버형 산업과 서비스를 창출’하기 위해 인프라를 조기 구축하고 새로운 서비스 및 디바이스 도입‧확산해‘시장 활성화’의 선순환 생태계를 조성 및 안전한 5G 이용환경 구축에 주력할 방침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10개 관계부처와 발표한 5G+ 전략은 △공공 선도투자 △민간투자 확대 △제도 정비 △산업기반 조성 △해외진출 등 5대 분야의 52개 세부과제로 구성됐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모든 부처와 민‧관이 총력을 기울일 때 5G+ 전략이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며 “세계 최초 타이틀에 안주하지 않고 5G+ 전략의 적극적인 실행을 통해 5G 신시장에서 1등을 선점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내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 선도투자

도로·항만·공항의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을 위한 5G+ 스마트 SOC 프로젝트가 추진된다.

공공 수요와 연계한 5G 디바이스 시장을 창출하기 위해 공공시설 안내봇 등 5G 공공 서비스 로봇 시범사업을 2020년부터 추진된다.

치안·안전·환경·측량 등 5G 드론 서비스 R&D·실증을 지원하고 우편배송을 위한 5G 드론 개발 및 공공구매도 연계한다.

교육·농업·환경 분야 등 국민생활 개선 및 지역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공공수요 기반 5G 솔루션 보급 추진하며 오는 2023년까지‘5G 기반 원격협진을 할수 있는 병원을 50%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민간투자 확대

5G 전국망 조기 구축을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2020년까지 2~3%의 망투자 세액공제가 이뤄지며 KP Inno 펀드 등을 통해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도 진행된다.

다양한 5G 단말‧장비, 5G 차량통신(V2X), 5G 드론 등 5G 시험‧실증 인프라도 구축한다.

중소기업의 5G 기술사업화 촉진하기 위해 중소‧중견기업의 5G 장비 기술사업화 R&D 지원 확대하고 5G 기반 신기술·제품에 대한 구매 수요와 연계한 중소기업의 상용화 R&D 지원 확대에도 집중한다.

중소·중견기업의 제조공정 혁신에 최적화된 ‘5G-팩토리’ 솔루션을 오는 2022년까지 1,000개 공장에 단계적 보급 지원할 방침이다.

 

■제도 정비

국민들이 다양한 5G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계통신비 부담이 급증하지 않는 요금제 출시 유도해 나가고 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등 다양한 5G 서비스 형태를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한 요금제도로 개선해 나갈 방침이다.

2026년까지 5G 주파수를 기존 2680메가헤르츠(㎒)폭에서 5190㎒까지 2배로 확대하고 5G 융합서비스 주파수도 공급한다.

통신망 안정성 강화를 위해 정부 점검대상을 전체 주요통신시설로 확대하고 시설간 우회 전송로 확보 등 통신재난 예방‧대응 체계 마련에 집중할 방침이다.

 

■산업기반 조성

초실감‧경량 VR·AR 기기, 5G·AI 기반 웨어러블 및 클라우드 로봇 기술 등 R&D 투자를 강화한다. 5G 망 보안기술 실증 및 미래 핵심기술 R&D를 확대하고 융합서비스 확산에 대응하는 보안모델을 개발·실증한다.

5G 기술창업 R&D 및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고 5G+ 전략산업 인력수급 분석체계 구축 및 주요 ICT 인재양성 프로그램 내 5G 실무‧심화 과정 도입 등 5G융합인재 양성에도 힘쓴다.

 

■전략위원회 구성‧운영.

정부는 5G+ 전략의 범국가적인 추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민간 업계‧전문가가 참여하는 5G+ 전략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장관과 민간 전문가를 공동위원장으로 해 범부처, 민‧관 협력과제 등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과기정통부는 제2차관 주재로 ‘5G+ 전략 점검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집중 점검하고 5G+ 전략산업별 책임 담당관과 PM(Project Manager)를 지정해 5G+ 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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