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주활동·일용직근로자 확보 어려움
민간 발주처 표준품셈 적용 방안 필요
한국정보통신산업연구원은 최근 ‘2018년 정보통신공사업 실태조사 분석 및 시사점’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1045개 통신공사업체 대표들에 대한 심층면접 조사 결과, 공사업 경영시 발생되는 애로사항과 관련해 주목할 만한 내용은 기술인력 수급에 대한 문제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신공사 현장에 투입되는 기술자 중 60~70%가 60대 이상의 연령층이며 나머지 30%의 인력 또한 대부분 50대의 연령층으로 구성돼 있다. 최근 정부가 주 52시간 근로시간 조정 및 최저임금 상향 정책 등을 시행함에 따라 업체들이 연로한 인력을 활용해 공기를 맞출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민간 발주처의 정보통신공사 표준품셈 미적용 문제도 공사업체 경영을 어렵게 하는 문제 중 하나로 나타났다. 정부나 공공기관과 달리 현재 통신사업자나 민간의 경우 자체품셈을 적용해 공사를 설계하고 있다. 자체품셈은 적정 공사비보다 낮게 적용돼 공사를 수주해도 이익이 남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이에 공사 설계 시 표준품셈을 필수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필요하다는 업체 의견이 많았다.
또한 설문 결과, 공사업들이 공사업 운영에 있어 어려운 점은 수주활동(549개사, 52%), 기술기능인력 수급(16%), 경쟁심화(14%), 자금조달(11%) 등으로 나타났다. 2017년(44%)에 비해 수주활동에서 겪는 어려움이 커진 것으로 보이며, 자금조달에 대한 부담은 2017년(22.2%)에 비해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다.
중장기(3년 이후) 공사업 경기 전망에 대해서는 ‘부진 지속’이 39%, ‘더욱 위축’이 14%로 부정적 의견이 53%를 차지해, 상당수 업체들이 공사업 경기를 어둡게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활성화를 위한 정책으로는 정부·공공기관의 시설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460개사(44.0%)로 가장 많았으며 통신사업자 및 민간 부문의 시설 투자 유도(19.7%),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정부지원 방안 필요(13.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인력 확보가 어려운 계층과 관련해서는 단순 일용직 근로자 확보가 어렵다는 응답이 257개사(25%)로 가장 많아, 전년도(24개사, 2%)에 비해 크게 늘었다. 기술계 기술자격자(20.9%), 기술계 기술자(기사, 산업기사)(17.7%)의 확보도 쉽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관련 개선이 시급한 현안으로는 부당하게 낮은 하도급 금액(527개사. 50.4%) 관련이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 하도급 대금 지급시 현금 외 어음 발행, 대물 변제 등 결제 행위(15.4%), 민원처리 및 제반 비용을 하도급 업체에게 전가하는 행위(9.2%) 등이 꼽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