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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에 목맨 ‘5G 상용화’ 잡음 증폭
세계 최초에 목맨 ‘5G 상용화’ 잡음 증폭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04.15 0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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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요금제 불만 폭주

기지국 송수신장치 듬성듬성

그나마 대도시·수도권 집중

장애물 만나면 LTE로 전환

말만 무제한 ‘꼼수’ 가입 유도

사용량 초과땐 데이터 속도 ‘뚝’

우리나라가 5G(세대) 이동통신 서비스 '세계 최초' 상용화를 달성했지만 각종 잡음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5G 기지국이 촘촘하게 깔려 있지 않아 통신 상태가 4G(LTE)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아 불만을 호소하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또한 5G 완전 무제한 요금제 논란과 함께 통신업체들은 공시지원금을 늘려 무리한 가입자 늘리기에 혈안이 돼 있다.

정부는 당초 3월 말로 5G 상용화를 추진했다. 그런데 요금제인가와 전용 스마트폰 출시가 지연되면서 버라이즌이 4일로 일정을 앞당긴다는 소식이 들리자 통신업체들은 3일 저녁 기습 개통을 했다.

업계 관계자는 “수정 신고한 5G 요금제를 공개하기도 전에 1호 가입자를 개통한 이통사도 있었다”며 “정부의 요금 인하 압박과 밀어붙이기식 행정이 빚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5G 상용화 초기 네트워크 불만은 예견된 일이다. 5G는 주파수 특성상 '직진성'이 강해 장애물을 만나면 강한 간섭 현상이 생기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LTE보다 기지국을 촘촘히 구축해야 했다. 하지만 통신업체들은 서울과 수도권, 5대 광역시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에만 기지국을 구축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 받은 5G 기지국 현황에 따르면, 서울·수도권과 5대 광역시 기지국 비중 차이는 최소 2.3배로 조사됐다.

가장 차이가 큰 LG유플러스는 서울·수도권 기지국 수가 1만1051개인 반면 5대 광역시는 통틀어 733개에 그쳤다.

또 기지국이 주변 360도로 전파를 쏘려면 기지국 1개당 3개의 안테나 장비가 필요한데 이통 3사 평균 기지국 당 안테나 장비 수는 1.9개로 조사됐다.

변재일 의원은 “5G 상용화 초기인 만큼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이 제한적”이라며 “현재 5G 서비스 제공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 혼란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무제한 요금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KT와 LG유플러스는 5G 데이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출시했지만 실제로는 사용량에 따라 데이터 속도를 제한하는 조항을 만들어 논란을 빚있다.

KT의 데이터 공정사용정책(FUP) 조항에는 2일 연속으로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최대 1Mbps(초당 메가비트)로 데이터 속도제어를 적용하고 이용 제한, 차단 또는 해지될 수 있다는 단서가 들어있다. 결국 논란이 확대되자 KT는 ‘이틀 연속 일 53GB를 초과해 사용하는 경우, 데이터 이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삭제했다.

LG유플러스 역시 2일 연속 하루 50GB 초과 사용 시 속도제어, 차단 등 이용을 제한하는 내용이 약관에 숨어 있다.

이같이 무리한 요금제 마케팅은 경쟁력 있는 ‘킬러콘텐츠’ 부재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LTE 상용화 시기에는 스마트폰 사용 확대와 함께 다양한 동영상 콘텐츠가 나오면서 수요를 견인했다. 하지만 5G는 마땅한 킬러콘텐츠가 없어 무리한 요금제 혜택 경쟁으로 전개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통신업체들은 공시지원금을 기습적으로 인상하고 판매점·대리점에게 웃돈까지 얹어주면서 5G 가입자를 모으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들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할 여력이 있다면 5G 통신망을 더 늘리는 데 투자해야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5G 전국망을 2022년까지 조기 구축하는 등 5G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정부가 10조원, 민간 20조원 등 30조원 이상 투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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