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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1억 투자로 민간 스마트기술 혁신 유도
2751억 투자로 민간 스마트기술 혁신 유도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5.03 08: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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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가표준시행계획 발표

16개 부·처·청 99개 세부과제 확정

산업부, 전기차·수소기술 개발 집중

과기부, 5G 비롯 사물인터넷 표준화

자율주행, 수소기술 등 민간 기업의 기술혁신을 이끌고 이를 기반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정부의 청사진이 제시됐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등 핵심기술에 대한 국제·국가 표준을 만드는 데 2751억원이 투입됨에 따라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해 정부 16개 부·처·청은 ‘2019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수립·의결하고

총예산 2751억원 규모의 99개 세부과제를 발표했다.

국가기술표준원 이승우 원장은 “융합과 초연결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선진국의 표준에 의존해 온 과거의 성장방식이 통하지 않는다”며 “이번 시행계획은 우리가 만든 표준을 토대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해 나가기 위한 전략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기업의 기술혁신과 세계시장 선점을 지원하기 위해 자율자동차, 수소기술, ICT, 스마트헬스 등 4차 산업혁명 시대 핵심기술 분야에 대한 국가·국제표준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처별로 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차, 수소기술 등 스마트·융복합 핵심기술 표준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지속가능사회 구현을 위한 서비스 표준화를 추진한다.

일례로 무선충전, 전기 이륜차 등 경쟁력 있는 기술의 국제표준 제안을 확대하고 국제표준과 국내 충전 인프라 간 호환성을 계속 점검할 방침이다. 차량안전, 배터리 성능, 충전시스템 등 국제 표준 개발이 마무리 단계에 있는 주요 표준의 KS 적시 도입 및 부품 관련 민간 표준화 수요도 발굴할 게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세대 이동통신(5G), 사물인터넷(IoT), 소프트웨어(SW) 등 첨단 ICT 분야의 기술 표준을 만든다.

아울러 중소기업의 표준화 역량 강화와 인식 제고를 위해 이들의 표준화 활동 참여를 지원하고 시장 중심의 표준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이 참여하는 ICT표준화포럼을 구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또한 중소기업의 수준과 요구에 맞는 맞춤형 표준자문을 제공해 ICT 표준 기반 제품 및 서비스 출시를 지원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능형교통체계(ITS)의 상호호환성과 연동성을 확보하고 물류 표준화를 추진해 물류비 절감과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혔다. 일관수송체계 구축을 위한 포장, 수송, 보관, 운반·하역에 이르기까지 설비 및 장비 등에 대한 표준화를 추진키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표준화를 통해 정부 웹사이트의 접근성을 높이고 주차장, 도로안전표시, 여성안심지킴이집 등 국민생활·안전과 밀접한 공공데이터 개방 표준을 확대해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창업이나 비즈니스 창출을 돕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등 첨단기술과 콘텐츠를 융합한 문화기술(CT) 표준화를 추진한다.

환경부는 환경 분야 국가·국제표준 개발 활성화와 더불어 악취, 미세먼지 개선을 위한 표준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실시간 관측자료 생산·분석·활용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대기오염 측정망 확충 등 예보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게 된다.

이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식품 표준과 한국 전통식품 및 수출 유망 가공식품류에 대한 국제표준화 활동, 보건복지부는 의료-정보기술 융합 기반 조성을 위해 한국형 보건·의료 표준의 개발·보급, 해양수산부는 김 제품 등 수산제품의 국제표준화를 추진한다.

한편 CCTV 제조 업체를 운영 중인 관계자는 “5G 상용화에 힘입어 관련 산업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며 “민간 기업의 기술력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규제개혁을 보다 효율적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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