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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동물국회를 바라보는 시선
[기자수첩]동물국회를 바라보는 시선
  • 박남수 기자
  • 승인 2019.05.07 08: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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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의결을 놓고 국회는 극렬 대치를 넘어 '막장'으로 치달았다.

패스트트랙 지정이 마무리됐지만 국회 정상화는 쉽지 않아 보인다.

앙금이 남아 있는 자유한국당이 여야 4당 대화요청을 거절했기 때문이다.

민생 법안과 추경을 논의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번 상반기 국회가 무산되면 법안 논의와 예산 집행은 계속 미뤄질 수 있다.

가장 심각한 것은 여야 대립이 극심한 국회가 정부 바람대로 5월 내 추경안을 처리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6조7000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연속, 이전 정부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5년 연속 추경이다.

미세먼지 대응에서 촉발된 추경은 산불 등 국민안전, 선제적 경기대응, 민생경제 긴급지원까지 활용 범위가 넓어졌다.

추경안의 국회통과가 늦어지면 올해 성장률에 기여하는 효과도 줄어든다.

홍남기 부총리는 "추경은 언제나 집행 '타이밍'과 '속도'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국은행이 경제상황이 엄중하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대내외 경제여건에는 빨간불이 들어오면서 국민의 삶은 점점 고달파지고 있다.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난달 25일 우리나라의 지난 1분기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지난 10년 만에 가장 낮은 -0.3%으로 떨어졌다.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목표치로 제시한 2.6~2.7%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이 밖에 국회서 처리해야 할 법안은 산적해 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을 위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기구의 택시·카풀 합의에 따른 택시업계 지원 관련 법안을 비롯해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데이터경제 활성화 3법 등 혁신·투자 활성화 관련 법안 등 개혁 법안 등 수두룩하다.

하지만 정작 민의의 전당이라는 국회에서는 자기 밥그릇 지키기에 여념이 없다.

여당은 야당을 설득할 묘안을, 야당은 더 이상 억지 주장을 펼치지 말고 법안처리에 나서야한다.

국회는 시급한 법안만큼은 즉시 협의해야 한다. 여야가 적극적인 협상에 나서 현명한 해법을 찾아내기 바란다.

국회의원들은 세비를 꼬박꼬박 챙기면서 5월 국회마저 생산 없이 문을 닫는다면 국민적 지탄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국민이 더 이상 정치에 등을 돌리지 않도록 국회는 본래의 입법 활동에 집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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