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 장관 자격요건 제시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낙마한지 한 달 넘게 지났지만 새로운 장관 후보자를 내 놓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 혁신 진흥을 이끌 장관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근 언론노조와 전국공공연구노조, 민생경제연구소, 언론개혁시민연대,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은 기자회견을 열고 새로운 과기정통부 장관 후임자의 자격요건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후임 장관의 경우 국가 연구개발 시스템 혁신을 위한 확고한 의지가 있어야 하고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의사결정 및 자문기구를 현장의 의견과 시민사회의 담론이 반영되도록 구조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저가요금제 이용자와 고가요금제 이용자 간 통신요금 차별 문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은 고가단말기 문제를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되는 등 가계통신비 인하에 대한 강력한 의지와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과기정통부 장관이 과학기술계, 거대 통신·미디어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사업자를 상대해야 한다”면서 “이 때문에 적폐는 과감히 청산하고 공익보다 사익만 앞세우는 사업자들에게는 그에 걸 맞는 공적 책무를 부여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장관이 높은 도덕성과 윤리적 자질을 갖춰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들 단체는 만일 공익과 공공성을 준수할 의지가 없는 인사를 또 다시 후보자로 지명한다면 국민과 함께 강력한 반대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며 인사 참사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인사권자의 숙의와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다.
한편 청와대는 지난 3월 8일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를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아들에 대한 과도한 유학비 지원과 부실학회 참석 등이 인사청문회에서 밝혀져 같은 달 31일 지명을 철회했다.
조동호 후보자가 지명 철회됨에 따라 유영민 현 장관이 과기정통부 수장직을 맡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