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불공정 관행 개선 의지 보여
경제 62%, 고용 54% 국민 불만 가득
6조 추경 마련, 경제 성장효과 미지수
출범 2년을 맞이한 문재인 정부가 경제 패러다임 전환의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자평했지만 각종 지표에 담긴 경제성적표는 낙제점이라는 의견이 많다. 국민소득은 3만달러를 돌파했지만 성장세 둔화, 고용 부진, 주력 산업 경쟁력 약화 등은 숙제로 남은 상태다.
지난 8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열고 ‘문재인 정부 2주년, 경제부문 성과와 과제’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그동안 혁신적 포용국가 구현을 위해 사람중심 경제로 패러다임 전환을 추진한 결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거시경제의 안정적 운용, 혁신 확산 분위기 조성 등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자평했다.
■신산업 확산 ‘자평’
정부는 지난 4월 5G 상용화를 비롯해 신산업 분야에서의 성과에 주목했다. 진일보한 통신망에 기반한 스마트공장은 지난해까지 7903개 공장에 도입하고 생산성을 30% 증가시켰으며, 제조 물품 불량률을 43.5% 감소시켰다고 평가했다.
인공지능(AI) 전문기업도 2016년 27개에서 지난해 43개로 증가했고, 핀테크 기업도 지난해 말 기준으로 269개라고 집계했다. 2017년 4월 146개였던 핀테크 기업수가 1.8배 증가한 것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돌파, 주요 선진국보다 양호한 경제성장률(2.7%), 수출 규모 6000억 달러 돌파, 민간소비 7년 만에 최대 수준 증가(2.8%), 외국인 직접투자 역대 최대 실적 달성(269억 달러) 등을 대표적 성과로 꼽았다.
또 지난해 벤처투자 금액(3조4000억원)과 펀드조성액(4조7000억원), 투자금 회수 규모(2조7000억원), 신설법인수(10만2000개)가 모두 사상 최고치이고, 유니콘 기업(2017년말 3개→지난 4월 8개)과 매출액 1000억원 벤처(2016년 513개→572개), 1조원 벤처(4개→11개)가 모두 대폭 증가해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혁신 분위기가 퍼졌다고 평가했다.
또 지난해 명목임금이 5.3% 늘어 통계작성이 시작된 2011년 이후 최대 증가했고, 가계소득도 개선됐다며 민생여건에 긍정적 변화가 있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올해 들어 취업자가 2개월 연속 20만명 이상 증가하고 고용률이 상승하는 등 고용지표가 일부 나아지는 모습이라며 상용직이 늘어나는 등 고용의 질도 개선됐다고 강조했다.
또 주 52시간제 도입 등으로 연간 근로시간이 지난해 1986시간으로 통계작성 이후 처음 2000 시간대 미만으로 축소됐다고도 덧붙였다.
불공정거래 관행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설문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납품단가 인하, 영업지역 침해 등 하도급 거래관행 체감도가 2017년 86.9%에서 2018년 94%로 상승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상생결제 규모가 사상 최초로 100조원을 돌파하기도 했다.
■각종 지표는 ‘하락세’
최근 정부는 6조7000억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을 마련해 위기 탈출을 시도하고 있지만 경제 성장 효과는 여전히 미지수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국내총생산(GDP)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GDP 증가율은 전분기 대비 –0.3%, 전년 동기 대비로는 1.8% 성장에 머물렀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0년 만에 최악의 실적이다. 설비투자 급감으로 ‘역성장’한 것이다.
수출 지표가 좀처럼 개선되지 못한 영향이 크다.
지난 4월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 줄어든 488억6000만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 연속 감소세다. 특히 주력산업의 수출 비중이 줄어들고 있다. 선박은 10.5%에서 3.5%, 휴대폰은 5.9→2.8%, 철강은 6.2→5.6%로 하락세다.
생산과 투자의 침체도 지속되고 있다. 올해 1분기 전산업 생산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6% 감소했다. 이중 설비 투자는 19.5% 급감했다. 전기와 비교해도 전산업 생산은 –0.8%, 설비투자는 –5.4%를 보였다.
고용은 증가세로 돌아섰지만 경제활동 허리 층인 40대의 지표는 여전히 어둡다. 지난 3월 취업자 수는 2680만5000명으로 1년 전보다 25만명이 증가했다. 15~64세 고용률은 66.2%로 1983년 통계가 작성된 이래 3월 기준으로 가장 높았다. 하지만 40대 고용률은 지난해 2월(-0.4%)부터 14개월 연속 내림세를 보였다.
경제 침체가 지속하다 보니 경기 불황을 체감하는 국민들의 불만도 크다.
지난 3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현 정부 주요 정책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 분야에 대해서는 부정 평가가 62%에 달했다. 긍정평가는 23%에 그쳤다. 고용과 노동정책 역시 부정 평가가 54%, 긍정 평가가 29%였다.
현대경제연구원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재정을 쏟아부어 각종 민생·경제 분야의 ‘구멍’을 메우고 있으나, 내수 부진은 여전하다”며 “주력산업 경쟁력 약화되고 혁신 지체 등으로 성장잠재력 지속성이 저하되는 상황을 타개하지 못한다면 민간 성장 동력이 살아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