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원대 생활SOC 효과적인 집행 강조
해양레저 육성, 일자리 3000개 목표
대학 캠퍼스내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
“바이오헬스 산업은 제2의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입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열린 제16차 경제활력대책회의 및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이 밝히면서 관련 산업 육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홍 부총리는 “연구·개발(R&D), 규제 혁파, 마케팅 및 시장진입 지원 등에 역점을 둔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마련해 왔다”고 말해 최종 정책안 발표가 머지 않았음을 시사했다.
글로벌 컨설팅 기관 딜로이트에 따르면 바이오헬스 산업은 연 평균 5.4%씩 빠르게 성장해 2022년까지 세계 시장 규모가 10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유망한 산업이다.
정부는 ICT 기술과 우수한 의료인력·병원 등 강점을 잘 살려 ‘제2의 반도체’와 같은 기간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R&D △규제혁파 △마케팅 및 시장진입 지원 등에 역점을 두고 마련해온 종합적인 혁신방안을 준비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집행점검 및 대응 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올해 생활 SOC 예산이 전년 대비 2조8000억원 증액 편성된 8조6000억원인 만큼 상반기 내 신속하고도 효과적인 집행이 중요하다”면서 “생활 SOC 예산사업 특성상 1분기 집행은 다소 지연된 측면이 있었으나 기재부와 국무조정실 생활SOC추진단을 중심으로 집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어 “생활 SOC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협의 기간을 최대한 줄이거나 인허가 등 절차를 빠르게 마무리하라”면서 “특히 지자체는 추경 전이라도 ‘국비 우선 교부 및 집행’, ‘성립 전 예산 사용’ 등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소관 예산사업들이 상반기 내 현장에서 빠르게 집행되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관련 부처와 지자체에 당부했다.
한편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대책’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이와 관련해서는 △전국을 7대 권역으로 구분, 해양레저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관광 명소를 개발하는 방안 △테마 섬·해안누리길 개발 등 관광 콘텐츠를 발굴해 부가가치 높은 체류형 관광을 확대하는 방안 △부산 해운대 등 거점형 마리나 6개소 조성, 비즈센터 건립 등 인프라 확대 등 구상을 알렸다. 거점형 마리나 장소로 울진 후포, 진해 명동, 부산 해운대, 여수 웅천, 안산 방아머리, 당진 왜목 등이 거론됐다.
홍 부총리는 “이 대책은 올 4월 발표한 ‘대한민국 관광혁신 전략’의 후속조치로 세계 관광 시장의 50%를 차지하는 해양레저관광 활성화를 위한 종합대책”이라면서 “2023년까지 해양레저관광객 연 1000만명 달성, 해양레저관광분야 신규 일자리 3000개 창출이 목표”라고 전했다.
마지막 안건인 ‘캠퍼스 혁신 파크 조성방안’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대학부지 내에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한 뒤 “올해 중 캠퍼스 혁신 파크 2~3개소를 선도사업으로 추진한 뒤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에 저렴한 입주공간을 제공하고 대학 내 생산을 위한 산업시설 설치를 허용하는 등 창업부터 경영까지 패키지로 지원하는 방안”이라며 “혁신파크에서 청년층이 즐길 수 있는 주거·편의시설, 보육·체육 등 정주여건 확충을 핵심 내용으로 담고 있다”고 알렸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추경안에 대해 “지난 4월 25일 6조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며 “갈수록 확대되는 경기하방 리스크에 선제대응하기 위한 민생경제 대책을 위해서 조속히 집행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