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 유리관리 의무규정 미비… 업계 "구내통신설비 법·제도 개선 필요"
노후건물의 구내 정보통신설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통신품질이 저하되고,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건축한지 수십 년이 지난 노후건물은 실내 공간이 마땅치 않아 옥외에 구내통신설비를 설치하는 사례가 흔하다. 구도심지를 살펴보면 옥외에 설치된 전화·UTP·광케이블 단자함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건물 외벽에 설치된 정보통신설비는 태양광 자외선에 의한 열화나 눈·비로 인한 부식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외력에 의한 물리적 파손도 종종 일어난다.
이처럼 옥외에 설치된 통신설비가 다양한 원인으로 파손되거나 성능이 떨어진다면 관리주체는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해 시행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본지 취재 결과, 서울 도심지 노후건물의 옥외 정보통신설비에 대한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비가 내렸을 때 구도심지인 서울역 인근 지역주민들은 음성통화 중 잡음이 끼는가 하면 인터넷 끊김 현상이 발생했다고 이야기한다.
이곳 건물 외벽에 설치된 통신설비의 상태는 얼핏 봐도 문제가 많았다. 깨지고 갈라진 통신설비 단자함은 내부가 훤히 들여다보였고 그 사이로 빗물이 스며들었다.
아예 단자함이 파손돼 비에 흠뻑 젖어있는 통신설비도 눈에 띄었다. 통신설비의 금속부분은 언제부터 그랬는지 알기 어려울 만큼 검붉게 녹슬어 있는 상태였다. 뿌옇게 먼지가 내려앉은 통신설비 위로 빗물이 흘러내렸다.
해당 설비를 관리하는 통신사나 유선방송사업자(SO)들은 노후건물의 통신설비가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다.
통신사 관계자는 "비용·인력 부족으로 노후건물 통신설비의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통신설비의 상태를 조사한 후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은 밝히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보통신공사업체 관계자는 "노후건물의 옥외 통신설비를 비롯해 구내통신인프라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체계를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며 "특히 통신사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시설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법·제도상 정보통신설비 유지관리에 대한 의무규정의 부재는 노후건물 통신설비가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주된 원인으로 지적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통신사에서는 통신설비의 고장으로 직접적인 민원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예방정비를 등한시 하게 된다.
이에 더해 건물 외벽에 통신설비를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경우 입주민과의 협의가 어려운 점도 안정적 유지관리를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지목된다. 더욱이 건물을 여러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다가구 주택 등의 경우에는 문제가 더 복잡해진다.
이에 전문가들은 통신설비의 체계적 유지관리를 위해 △물리적 설비에 대한 공동구축 및 활용 △구내통신설비 유지보수 법·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는데 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더해 습기에 대한 저항력과 내구성이 강한 고품질 기자재를 사용하는 등 통신설비의 고도화를 통해 안정적 유지관리를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