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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사의 자유·강제근로 금지' 국제협약 비준 모색
'결사의 자유·강제근로 금지' 국제협약 비준 모색
  • 박광하 기자
  • 승인 2019.05.20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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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노동 정책토론회 개최

한국이 국제노동기구(ILO)의 핵심협약을 비준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모색하는 행사가 열린다.

한국ILO협회와 이용득·송옥주 의원은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제노동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는 최정식 국제사무직노조 한국협의회 사무총장을 좌장으로 △ILO 기본협약 비준의 의미와 과제(김금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강제노동 금지 관련 핵심협약 비준의 쟁점(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등의 주제 발표가 이뤄진다.

이어 조용만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주호 민주노총 정책실장,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김영완 경총 노동정책본부장, 조충현 고용노동부 노사관계법제과장 등이 토론을 벌인다.

이광택 한국 ILO 협회장은 "우리나라는 ILO의 핵심 협약인 결사의 자유 및 강제근로 금지 협약을 비준하지 않은 상태"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부터 핵심 협약 비준 의사를 수차례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EU는 지난해 한·EU FTA 권고 조항 미이행을 내세워 한국정부를 상대로 무역분쟁 절차를 개시해 전문가 패널 소집을 앞두고 있다"며 "이에 합리적인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이번 토론회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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