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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적색 경고등 켜진 한국경제 부진탈출 해법은 '투자확대'
[이슈]적색 경고등 켜진 한국경제 부진탈출 해법은 '투자확대'
  • 이길주 기자
  • 승인 2019.05.27 08: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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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표 내리막길…침체 고착화 우려

경제성장률 전망치 잇달아 하향조정

5G 서비스 위한 인프라 확충 급선무

V2X 투자 활성화, 본보기로 시선집중

최근 수출·투자·고용 등 경제지표들이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경기침체 및 저성장 구조의 고착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집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기가 닥친 2008년 4분기(-3.3%)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암울한 경제상황을 반영하듯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경제분야 주요 연구기관들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조정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23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4%로 전망했다. 작년 11월 전망치 보다 0.2%포인트 낮춰 잡은 것이다.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로 하향조정했다. 2.4%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 3.2%에 크게 못미치는 수준이다.

건설투자와 수주실적도 매우 저조하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건설투자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3분기 연속으로 전년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처음 있는 현상으로 지난해 3분기의 경우 전년동기 대비 8.9% 감소해 19년이래 최대 감소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건설수주는 전년대비 3.7% 감소한 154조5000억원을 기록하는 등 건설수주 실적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이처럼 한국경제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정부는 재정 확장을 통해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산업현장에서 체감할 만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어 더욱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ICT업계의 경우 중장기적 관점에서 실질적인 경쟁력 확보를 위한 투자가 시급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ICT산업 활성화의 중심축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5G의 경우에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인프라 확충과 투자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이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세계 최초 타이틀을 얻기 위해 한밤 중에 5G 상용서비스를 개시했지만 5G 기지국 개설과 요금제 개선을 위한 통신사의 투자는 아직도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이어 "안정적인 5G 네트워크 위에서 자율주행차,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팩토리, 증강·가상현실 등 첨단서비스가 구현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규제를 혁파하고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제대로 된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ICT 산업 활성화 투자확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자율주행차의 핵심 기술인 차량·사물통신(V2X)에 대한 기업들의 설비투자 계획이 마련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V2X 수요 증가가 예상되면서 이통사들의 투자활성화 및 자율주행차 개발에 대한 연구가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정부대책을 보면 산업현장에서 피부에 와 닿을 만큼 효과를 나타내지 못했다"면서 "주요 발주처에서 투자확대를 통해 부진탈출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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