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J노믹스’로 불린다. 문재인 대통령의 영문 이니셜 중 가운데 글자인 ‘J’와 경제학을 뜻하는 ‘이코노믹스(Economics)’를 합친 말이다.
J노믹스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대 축으로 움직인다.
기본축이 되는 소득주도성장은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지향한다. 소득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 경제가 활기를 띨 것이란 논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
혁신성장은 낡은 제도와 규제의 벽을 허무는 데 초점을 맞춘다. 불합리한 규제를 혁파해 신기술·신제품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새로운 성장을 꾀하자는 것이다.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의 토대가 된다. 중소기업을 비롯한 모든 경제주체가 정정당당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없애는 게 공정경제의 뼈대다.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 J노믹스에 몇 점을 줘야 할까. 주요 경제지표로 평가하자면 J노믹스는 거의 낙제수준이다.
고용은 부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고 소비는 좀처럼 살아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경기침체→투자 감소→저성장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보수야당은 물론 다수의 경제전문가들은 ‘J노믹스’가 사실상 좌초하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경제정책의 근본적인 궤도수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정부 여당의 입장은 사뭇 다르다. 부진한 경제성적표는 인정하면서도 정책의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려면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경기침체 탈출을 위한 구체적 해법은 부족한데, 경제정책의 기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 정책의 정당성에 대한 자신감인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으려는 ‘확증 편향’인지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다.
사실, 개인과 기업은 물론 정부에게도 자신감과 확증 편향은 백짓장 한 장 차이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자기의 신념과 논리에 대한 자신감은 목표점을 향해 꿋꿋하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렇지만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 자신에게 유리한 정보만 선택적으로 수집하려는 확증 편향의 함정에 빠지게 된다.
이런 오류에서 벗어나 합리적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힘은 책상머리가 아닌 현장에서 나온다. 개인이든 기업이든 정부든 현장의 목소리에 진지하게 귀 기울이며 생생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때 현명한 판단이 가능해진다.
지난 2년간 J노믹스가 표방한 정책실험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현장을 등한 시 했기 때문이란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ICT기업의 경우에도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의 흐름을 예의 주시하면서, 최적의 대응전략을 마련하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현장에서 마주하는 절박한 현실은 추상적인 이론보다 훨씬 힘이 세다. 모든 경제주체가 현실의 엄중함을 놓치지 않고 ‘현장의 맥’을 짚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현장의 힘찬 맥박이 현재의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새로운 성장과 도약의 돌파구를 찾는 데 큰 힘이 되리라 믿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