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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수첩]이유 없는 추락이 있을까
[기자 수첩]이유 없는 추락이 있을까
  • 김연균 기자
  • 승인 2019.05.29 17: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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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이 발표한 국가경쟁력 평가 순위는 참담하다.

한국은 올해 종합순위 28위로 수출·투자·취업자 등 주요 지표 증가율이 둔화했으며, 경제성과 분야는 7계단이나 하락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 순위인 29위까지 떨어졌다가 작년 27위로 올라선 뒤 다시 하락한 것이다.

종합순위 하락은 4대 평가 분야 중 경제성과·정부 효율성·인프라 등 3개 분야에서 순위가 내려간 영향이다.

특히 경제성과 분야는 27위를 기록해 작년보다 7계단 미끄러졌다.

국내총생산(GDP) 규모(12위), GDP 대비 투자 규모(4위), 상품 수출 규모(6위), 교역조건(6위), 장기실업률(3위) 항목 등에서는 양호했다.

그러나 GDP·수출·투자·취업자 증가율이 둔화하면서 국내경제(16위), 국제무역(45위), 고용(10위) 부문에서 전년보다 순위가 낮아졌다.

정부 효율성 분야는 31위로 두 계단 떨어졌다.

GDP 대비 재정수지 비중(3위) 항목은 높은 순위를 기록했지만, GDP 대비 정부 부채 규모 증가(27위)가 작년보다 악화하며 재정 부문은 24위를 기록했다.

인프라 분야도 18위에서 20위로 떨어졌다. 과학 인프라 부문은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37위), 인구 1000명당 연구개발 인력(5위) 항목에서 양호한 평가를 받아 2009년 이후 최고 순위인 3위를 기록했다.

기술 인프라 부문도 이동통신 가입자 비율(10위) 항목 하락으로 8계단 떨어진 22위를 나타냈다.

그나마 올라간 쪽도 있었다. 기업 효율성 분야 순위는 올해 34위로 9계단 올라섰다.

노동시장 부문이 근로에 대한 동기부여(41위) 항목이 전년보다 개선되며 2014년 이후 최고 순위인 36위를 기록했다.

경영활동(47위), 행동·가치(25위) 부문도 순위가 작년보다 올랐다.

정부는 이번 경쟁력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경쟁력을 높이겠다고 강조했지만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감안하면 크게 신뢰하기는 어려운 상태다.

특히 정부는 각종 규제 암초를 제거하겠다지만 공정거래위원회가 밝힌 입장은 사뭇 다르게 느껴진다.

최근 열린 ‘공정거래위원장과 대기업집단 정책간담회’에서 여민수 카카오 사장을 비롯한 상당수 IT 관계자들이 “토종 IT 기업으로 구글이나 아마존 등 해외 경쟁 플랫폼으로부터 국내 시장을 지키기 위해 노력 중이지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때 규제를 받는다”며 규제 완화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기업들이 선제적으로 앞을 내다보고 대응하라”며 선을 그었다.

기업들은 침체된 경제를 살리기 위해 과감한 투자 계획을 내놓고 있다. 어려운 살림 속에서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며 ‘소주성(소득주도성장)’이라는 정부의지에 발을 맞추고 있다.

이들을 위해 정부가 응답할 차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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