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전파정책자문회의 발족
전문적인 자문 체계 구축
전파정책자문회의 발족
전문적인 자문 체계 구축
5G 주파수 추가 확보를 위한 '전파정책자문회의'가 발족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내실 있는 전파 정책 추진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체계적이고 심도있게 청취하기 위해 지난 30일 전파정책자문회의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회의를 시작했다.
전파정책자문회의는 다양한 전문가들의 현장 목소리와 정책 제언을 담아내기 위해 법률, 행정, 경제, 경영, 기술, 소비자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됐다.
중장기 전파 관련 정책, 전파법령의 개정, 전파 관련 기술‧서비스의 고도화, 안전한 전자파 환경 등 주요 전파정책 추진사항을 자문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향후 격월 주기로 지속 운영할 계획이다.
이날 열린 1차 전파정책자문회의에서는 향후 세부 운영방안을 협의한 후, 지난 1월 수립한 전파정책의 근간인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주요 전파정책에 대한 의견을 다양하게 개진했다.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현재 5세대 이동통신 상용화 이후 전파 제도의 전면적인 개편 진행과 함께 5G+ 전략의 후속으로 5G 주파수 추가 확보와 융합서비스 주파수를 발굴하는 등 굵직한 현안이 산적한 시기인 만큼 전문가의 자문 의견을 반영해 내실 있는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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